진보당 부산시당 "N번방과 웰컴투비디오, 판사와 사법부가 배후"

진보당 부산시당은 7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한 법원을 규탄했다.

부산시당은 "얼마전 N번방 유료회원에 대한 신상 공개 불가 결정에 이어, 이번 송환 불가 결정을 내리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극에 달했다"며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는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이라도 가졌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정서와 반대로 가고 있는 사법부의 판결이야말로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의 배후이자, 공범이며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부산시당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한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자 격 박탈과 송환 결정 재심사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