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금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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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판사는 "피해복구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범죄 수익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가 속한 조직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정부 자금지원으로 4천만원까지 마이너스 대출 가능한 상품이 출시됐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였다.
A 씨는 속아 넘어간 피해자 1명으로부터 지난 4월 초 65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