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홍콩 보안법 사태, WTO 체제 와해될 수도

입력2020.07.01 18:07 수정2020.07.02 00:16 지면A35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취소한 美
中 제외 새 국제통상체제도 추진
미·중 '완전한 결별'에 대비해야"

정인교 <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지난달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기 하루 전에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전격 취소했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홍콩을 외자 도입 창구로 활용했고, 서방세계 기업은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중국과의 거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홍콩을 대중(對中)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해 왔다.

미·중은 서로 다른 속내를 갖고 홍콩을 지원해 왔다. 홍콩이 중국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은 1국가 2체제를 의미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전제로 홍콩에 특별지위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번 미국 조치로 금융허브 및 자유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됐다. 최고 25% 관세를 물어야 하고, 방산물자 및 이중용도 품목 적용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거래가 막히게 된다. 미국 기업만의 수출 차단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 등을 통해 다른 국가 기업의 거래도 막을 수 있다. 중국에 앞서 홍콩 경제를 마비시킨 것이다.

덩샤오핑 집권 시절 개혁·개방 정책 추진 이후 중국은 홍콩을 서구의 자본과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를 중국에 도입하는 창구로 활용했다. 중국은 홍콩에 특혜를 제공했다. 2003년 체결된 중·홍콩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2015년 중·홍콩 CEPA 서비스무역협정이 대표적이다. 일국양제이므로 협정 형식을 취한 것이지만, 중국 정부가 홍콩 기업에 대중 비즈니스에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홍콩 서비스 공급자’라는 자격이 생겼고, 2년간 홍콩에서의 기업 경력으로 이 자격을 얻은 후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 기업도 홍콩 기업과 같은 자격으로 CEPA 협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중국 진출 기업들은 홍콩에 둥지를 트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유리해졌고, 많은 기업의 투자 확대로 홍콩은 덕을 톡톡히 봤다.

하지만 중국에 홍콩은 임시방편이었다. 2013년 중국은 상하이에 자유무역시험특구를 설치하고 홍콩식 서비스업 발전 전략에 착수했다. 이후 전국 18개 도시로 특구를 확대했다. 지난달 초 중국 정부는 ‘하이난 자유무역특구 종합 건설 방안’을 발표, 홍콩 대안으로 하이난 육성 계획을 공식화했다. 하이난 특구 계획은 홍콩보안법이 전인대를 통과한 직후 발표됐다.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킬 경우 미국의 보복 조치로 홍콩 경제가 기능을 상실해도 별문제가 없도록 중국은 나름대로 대책을 준비해 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 월가의 홍콩 투자 손실을 우려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큰소리만 칠 뿐 홍콩에 대한 특별우대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을 수 있다.

아무리 특구를 많이 세웠더라도 중국 생각대로 되지는 않을 듯하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디커플링이 강화되고 있어서다. 최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시 약정한 관세율 체계를 수정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WTO 체제를 와해시키는 것과 같다. 오는 9월 확대 G7 정상회의에 미국은 한국, 브라질 등을 초청해 중국을 제외한 새로운 국제통상체제 구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제외되면 특구의 의미가 없어진다.

지난달 16~17일 호놀룰루 미·중 회담 직후 피터 나바로 백악관 제조업무역국장이 “미·중 무역협상은 다 끝났다”고 한 말의 취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다. 보안법 발효로 일국양제에서 일국일제(一國一制)로 바뀐 홍콩은 ‘경제자유도 세계 1위’가 될 수 없다. 홍콩 경제뿐만 아니라 홍콩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현지법인과 홍콩을 통한 재수출을 해온 기업도 날벼락을 맞게 됐다. 국내외적으로 중국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한국의 대중 투자는 되레 늘었다. 리스크가 더 커졌다. 설마했던 미·중 디커플링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기업들이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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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LNG선 대박' 해운진흥으로 이어가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조선 시장은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올 1분기 전 세계 신조선 발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71.3% 감소한 233만 총t, 금액으로는 77% 줄어든 54억9000만달러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6월 4일 카타르에서 LNG 선박 100척 수주 낭보가 날아왔다. 총액 700억카타르리알(약 23조440억원)의 초대형 수주계약이다.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는 각각 카타르로부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연간 10척 정도씩 총 100척의 LNG선 건조를 위한 선석예약 계약(슬롯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에 해당 도크를 확보한다는 것으로, 내년 중에 본 계약이 체결될 것이다. 현재 글로벌 LNG 시장은 공급측면에서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 셰일 원유·가스는 물론 러시아, 나이지리아, 모잠비크 등이 생산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LNG를 효과적으로 수요처에 공급할 수 있는 LNG 선박의 확보가 중요한 판매 경쟁력이 되는 것이다.카타르의 LNG선박 수요 배경에는 자국 가스전인 노스필드(Northfield) 확장이 있다. 카타르 국영석유와 엑슨모빌이 주도해 2024년 출범 목표로 미국에서 개발하는 골든패스LNG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LNG선박과 기존의 노후화된 LNG 선대를 대체할 선박이 필요하다. 카타르는 생산능력을 현재 연 7700만t에서 2027년 연 1억2600만t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보유 LNG선박도 74척에서 190척으로 늘릴 계획이다.이번 LNG선박 100척 수주는 국내 해운의 일감 창출로도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카타르의 LNG 수출은 카타르 석유공사가 선박을 배선하는 ‘착선인도’ 계약이어서 모든 선박 배선 권한을 카타르 석유공사가 갖고 있다. 이번 LNG선 신조도 조선소와 해운선사를 각각 다른 입찰을 통해 선정한 후 조선소와 선박 운영선사를 연결하는 통칭 ‘맞선’ 방식으로 시행할 것이다. 그동안 조선소 입찰을 할 때 해당 조선소가 건조할 선박을 운영할 선사를 기입해 응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과거와는 달리 국내 조선소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카타르 LNG의 최대 수입국이다. 2018년 기준, 가장 많은 1415만t을 수입했고 2위는 인도로 1113만t, 3위는 일본으로 1003만t을 수입했다. 이런 LNG 수입 실적이 LNG 선박 100척 수주에 큰 힘이 됐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해운선사가 운영선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조선소·해운선사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그렇게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돕는 것이 진정한 해운 지원책이 될 것이다.LNG 관련 사업으로 신속히 참여해야 할 분야는 LNG 벙커링(연료 공급) 사업이다. 그동안 국내 항만에서도 꾸준히 연구되고 계획도 갖고 있다. 영국의 로열더치셸은 카타르 국영석유와 합작으로 선박용 벙커링 사업을 전개하는 신규회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세계 주요 항만에서 LNG 연료를 공급할 계획이다. LNG 조달, 저장, 연료 공급선의 배치 등 LNG 연료의 안정 공급체제를 구축해 고객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셸은 이미 LNG 공급선 3척을 북유럽에서 운영 중이다. 2020년에는 동남아시아에서도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연료 공급선을 배선할 계획이다. 카타르 국영석유도 이런 벙커링 사업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고 수익도 올리려는 것이다.우리나라 항만과 해운선사도 합작해 벙커링 사업에 조기 진입함으로써 향후 환경규제에 따른 LNG 연료 사용 선박의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환경에 대한 국제기구의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새로운 이익창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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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노사 힘의 균형 필요하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와의 협약 비준을 위해서라며 국무회의에서 노동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조합법에서 노조전임자 급여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해고자와 실직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며, 공무원노조법에서 고위직과 소방공무원의 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교원노조법에서 퇴직교사가 전교조에 가입할 수 있게끔 바꾸는 것이다. 모두 노조의 권한을 키우고 투쟁성을 높이는 방향이다.노사협상에서 노조 협상력의 주 원천은 파업(위협)이다. 파업으로 인한 기업 손해가 클수록 사측을 굴복시키기 쉽다. 물론 파업에는 급여 손실, 기업 도산으로 인한 실직 위험 증가라는 대가가 따른다. 사측이 힘의 우위에 있다면 노측에 양보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파업 발생의 개연성이 커진다. 노조가 우위에 있어도 무리한 요구에 이은 파업 강행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산업평화는 노사의 힘이 균형을 이룰 때 달성될 가능성이 크다.우리 노사관계는 노측에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 파업 참여자의 사업장 출입이 금지된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의 노조는 사업장 내 파업을 할 수 있다. 핵심 산업과 공공부문을 장악하고 있어서 파업으로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 노사분쟁 시 언론과 시민단체, 노조 출신 다수가 포진한 정치권의 지원사격도 받는다. 사측 대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사업장 점거를 막기 위해 직장 폐쇄를 할 수 있지만 합법성 요건이 까다로워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체노동 투입이 금지돼 있다 보니 파업은 곧 조업 중단으로 이어진다.노사 간 힘의 불균형은 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가 일본의 170배를 넘을 정도로 우리의 노사분규가 심한 한 원인이다. 대기업·공공부문 중심의 1차 시장과 2차 시장 간 격차 확대라는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이기도 하다. 자본 해외순유출이 작년 493억달러로 최고치를 경신한 배경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함께 강성 노조의 득세가 있다.일자리 정부를 자임한 정부에 필요한 것은 규제 혁파와 함께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개혁이었다. 독일 사민당 정부가 하르츠 개혁을 했듯 노동 개혁은 노조의 지지를 받는 정부가 더 적은 사회적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진행은 반대 방향이다. 노조에 힘을 실어주고 노조 주장을 대부분 정책화하는 등 정노(政勞)일체의 느낌까지 든다.노조법 개정안 중 노조전임자 조항은 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으로 만든 제도를 뿌리째 흔든다. 노측이 복수노조 등을 받는 대신 근로시간면제제를 수용했는데, 이제 양보했던 것만 되돌리는 것이다. 기업에 전임자 임금 지급 부담을 지우는, 사회적 타협에서의 3자 간 약속을 깨는 행위다.해고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은 더 문제다. 재직자가 아니면서 누가 작지 않은 금액의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이 되려 할까? 아마 불법 행위 등의 이유로 해고된 자들과 이념형 투쟁가들일 것이다. 이들은 해고될 위험이 없고 기업이 망해도 손해 볼 것이 없다. 노조가 과격해지고 노사관계가 파탄으로 향할 가능성이 큰 이유다. 해고자들에게는 노조가 조합비로 급여를 주고, 대신 현직인 전임자의 급여를 회사에서 받아낼 가능성도 있다. 사측이 간접적으로 해고자 급여를 지급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재정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구미(歐美) 노조와 달리 사측으로부터 사무실 제공,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등의 혜택을 받는 우리의 노조에 구미와 같은 기준을 들이대 외부자를 조합원으로 받게 하는 것은 무리다.노조3법 개정안은 지금도 기울어진 노사관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할 것이다. 일자리가 크게 줄어드는 와중에 혼자 몸집을 불리고 있는 노조의 투쟁성을 높여 세계경제포럼(WEF)이 세계 130위로 평가한 낮은 노사협력지수를 더 낮출 것이다. 산업평화를 깨고 자본의 해외 탈출을 부추겨 고용절벽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뜻이다. 사업장 내 파업 금지, 대체인력 투입 허용 등의 상응 조치 없이 노조 권한만 강화하는 개정안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아예 사라져버리게 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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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적대·위기에 기생하는 北체제 공고한가

북한이 심상치 않다. 6월 들어 한국 정부에 대한 욕설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비무장지대 초소 병력 투입과 스피커 설치까지 위기 상황을 연출했다. 지난 23일에는 보도 매체에 모습도 드러내지 않은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예고했던 군사행동을 보류했다. 거의 정신분열적이다. 이번 사태를 전략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다.일각에서는 북한의 변화를 설명할 때마다 과거 김일성 1인에게 집중된 권력의 합리화와 반대파 숙청을 위해 사용했던 ‘수령유일체제론’을 되뇐다. 최고지도자의 지침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모든 변화는 그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다. 대내외 여건이 전혀 다른 김정은 시대에도 북한은 ‘김정은 유일체제’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제는 다르다. 무대 뒤에는 대외 강경파와 협상파, 또 대내적 변화와 수구 세력 간의 각축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김정은이라는 간판 뒤에 숨은 권력투쟁이다.이번 사태 역시 북한을 수령유일체제로 보면 설명은 간단하다. 경제난을 돌파하기 위해 김정은이 강온 양면 전략을 쓰면서 한국 정부를 몰아붙여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 한다는 것이다. 진보 진영의 논객들은 미국 책임론과 대북 제재로 인한 남북한 관계의 정체를 지적한다. 당초 북한 핵 개발의 효율적 저지를 위해 만든 ‘한·미 실무(워킹)그룹’의 존재도 ‘주권 감성’을 부추기며 비난한다. 한마디로 북한의 이번 ‘소동’은 한·미의 대북 전략 실패가 원인이라는 분석이다.경제난 극복을 위한 김정은의 고육책이므로, 우리 주도의 대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이들의 논리는 북한에서 이미 확산된 시장경제가 뿌리를 내리도록 경제난의 짐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시장경제의 본질을 모르는 주장이다. 북한은 1980년대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확고한 시장 지향의 개혁·개방 노선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북한 권력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 상황에 따라 통제의 강도를 조절하는 북한의 ‘장마당 경제’는 권력층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북한에서 통제 권력의 비호 아래 이뤄지는 ‘장사’는 일상이 됐다. 한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이탈 주민 중 90%의 응답자가 북한 경제의 성격을 시장경제로 착각했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물자 부족으로 인해 생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그물망처럼 짜여진 당·군·정 권력은 기업소의 원자재와 부품을 빼돌려 거래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 이들을 연결해주는 ‘돈주(북한의 자본가)’도 등장했다. 이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시장경제의 전조가 아니라 각지의 경제 통제력을 장악한 기득권 세력의 활동 무대다. 이들은 북한 주민의 위기의식과 경제난 뒤에 숨어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비정상적 상황에 안주해 근본적 경제 개혁과 핵 포기는 거부한다.이런 현실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박탈감과 불만, 심지어 북한 체제에 대한 회의를 가질 것임을 잘 아는 북한의 권력층은 끊임없는 긴장 조성을 필요로 한다. 스스로 초래한 가상의 위기에 기생하는 북한 권력층은 ‘김정은 유일체제’를 앞세워 외부에 대한 적대감과 위기감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다.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군사 행동이 두려워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한 북한은 한국을 압박해 남북 간의 제한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한다. 진정성 없는 핵 협상과 기만적 대남 정책을 혼용하면서 위기를 활용해온 북한의 기득권 세력이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그들 간의 분열과 정책 갈등, 무엇보다도 ‘통제 권력의 이익 추구’ 현상이 초래할 북한 주민의 자각은 언제든지 분출할 수 있다. 북한의 최근 행보는 합리적 전략 선택이 아니다. ‘적대’와 ‘위기’에 의존해 생존하는 북한 권력구조의 불안정성이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북한의 불안한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