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시행' 中 "일국양제 개선 이정표…남 눈치 안 봐"

홍콩보안법 시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는 와중에 중국이 이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1일 관영 중앙(CC)TV에 따르면, 장샤오밍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부주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홍콩보안법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고 주장했다.

장 부주임은 "홍콩보안법은 홍콩 주권 반환 2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생일 선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수호하는 수호신"이라며 "이 법안은 홍콩 발전을 다시 정상 궤도로 돌려놓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홍콩보안법을 두고 미국 등 국가들이 대중제재가 가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장 부주임은 "일부 국가는 중국 관리들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면서 "이는 강도와 같은 논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장 부주임은 "우리는 중국의 한 행정구역의 법률을 제정했을 뿐"이라며 "이는 남을 화나게 하거나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국이 남의 눈치를 살피는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력한 권한을 갖는 홍콩 국가안보처가 중앙 정부의 관리를 받는 것은 일국양제를 훼손한다는 지적에 장 부주임은 "홍콩 국가안보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홍콩보안법을 근거에 설립돼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기관"이라며 "다른 부문에서 파견한 기관들과는 다른 성격의 기관"이라고 답했다.

그는 "홍콩 국가안보처는 국가 기밀을 다루기 때문에 현지 정부의 관리를 받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는 미국의 해외 주둔군의 모델을 차용했다"고 설명했다.

장 부주임은 홍콩보안법에서 범죄행위로 규정한 '외부 세력과 결탁'을 어떻게 판별하냐는 질문에는 "외부 세력과 결탁을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대외 교류를 가리키지 않는다"면서 "정상적인 대외 교류는 국가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탁은 상호 간통해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형법에서도 결탁은 범죄와 연루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부주임은 외부 세력과 결탁해 국가에 해를 끼치는 범죄의 예로 외국에 가서 중국에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행위를 들었다.

이는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가 한창일 때 미국으로 건너가 미 의회가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홍콩인권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던 조슈아 웡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해 "슬픈 날"이라며 "좌시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홍콩에 가혹한 국가보안법을 시행하기로 한 중국 공산당의 결정은 홍콩의 자치권과 중국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와 함께 "중국이 홍콩을 독재주의 나락으로 집어삼키는 것을 좌시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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