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고리 1호기 해체 계획 나왔다…"비용 8129억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계획서'를 부산 기장·해운대·금정구, 울산 울주군·남·중·북·동구, 경남 양산시 등 9개 지자체에 전달해 내달 1일부터 공람 절차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한수원은 두 달 간 초안을 공개한 뒤 9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계획서를 보완할 방침이다. 이후 10월 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2017년 6월 영구 정지된 이후 3년 만에 해체 계획서가 나온 셈이다. 계획서 초안은 인력·비용 등 사업관리와 부지·환경 영향, 해체 전략과 방법, 안전성 평가, 방사선 방호,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 총 12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계획서에 담긴 전반적인 기조는 안전한 해체다. 해체 비용은 8129억원으로 나왔다. 고리 1호기 해체가 완료될 예정인 2032년 말까지 시설 철거, 방사성 폐기물 처분, 보험료, 연구·개발 등에 해당 비용이 투입될 예정이다.
다만 최대 난제인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방안은 해체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아 또다른 불씨로 남게 됐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발족해 관련 계획을 수립 중인 만큼 정부 정책이 확정되면 고리1호기 사용후핵연료 보관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재검토위원회는 위원장 공석으로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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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한국수력원자력, 양자암호통신 스마트 플랜트 조성
SK텔레콤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양자암호통신 기반 스마트 플랜트 조성에 나선다. SK텔레콤은 한수원 경북 경주 본사와 경남 삼랑진 양수발전 사무소를 연결하는 통신망에 양자암호통신 장비(QKD) 적용을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SK텔레콤은 “발전소 통신망에 양자암호통신을 적용한 것은 상용 업무 대상으로는 국내 처음”이라며 “양자암호통신 1위 기업인 IDQ의 기술을 적용해 해킹 우려를 차단했다”고 설명했다.SK텔레콤과 한수원은 5세대(5G) 이동통신, 양자암호통신, 인공지능, 클라우드를 활용해 스마트 플랜트를 구현하기로 했다. 경기 팔당 수력발전소에 5G 전용망을 구축하고 양자암호통신 기반 전송 기술, 이미지 분석 기술을 활용한 자동 관제, 사물인터넷(IoT) 기반 디지털 예측 시스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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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 안 보입니다. 올해 생산 물량을 마지막으로 사업을 접으려 합니다.”경남의 한 산업단지에서 원자력 발전 부품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대표는 올해 폐업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말 국내 마지막 원전 개발 프로젝트인 신고리 5·6호기 납품을 끝으로 일감이 완전히 끊길 것으로 예상돼서다. 이 회사는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원전 부품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듬해 설비투자자금 100억원을 마련해 최신식 대형 금속 가공설비를 도입한 뒤 신고리, 신한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등 국내외 원전 20기에 부품을 납품했다. 김 대표는 “밑바닥에서 시작해 세계 최고 자리까지 오른 한국의 원전산업 경쟁력에 일조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사업을 해왔다”며 “투자도 많이 해놨는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날려버리게 됐다”고 하소연했다.원전 부품사들은 폐업 준비 중국내 원전 생태계가 붕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원전 부품사들이 대거 문을 닫거나 업종 전환을 추진하면서다. 원전산업이 바닥부터 무너져 내리면서 60년간 쌓아올린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이 회복 불능 상태로 추락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경남 창원에서 20년째 원전 플랜트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L사장은 4년 전 150명이었던 직원 수를 올 들어 60명까지 줄였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놨다”며 “파산 전에 문을 닫는 게 그나마 나은 선택지”라고 말했다.창원의 금속 가공업체 S사도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직격탄을 맞아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 업체는 2015년 원전 부품 생산설비에 50억원을 투자했다. 정부가 2017년 탈원전 정책을 골자로 한 에너지 전환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업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2016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70대인 이 회사 사장은 “나이가 들어 사업을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으나 빚더미만 떠안게 해 미안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두산중공업에 원전 부품을 납품한 중소 협력업체 수는 219개로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 발표 직전인 2016년(325개)에 비해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다. 두산중공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체결한 신규 계약 건수 역시 지난해 1105건으로 전년(2051건)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2016년(2836건)에 비해선 60%가량 줄었다.원전 플랜트 업체를 운영하는 K사장도 “현 정부에서는 원전 사업을 계속할 희망이 없다”며 “이제 바라는 것은 내년 3월 신고리 5·6호기 납품을 끝으로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신고리 5호기와 6호기 준공 시기는 각각 2023년 3월, 2024년 6월이지만 주요 설비와 부품 납품은 내년 3월이면 다 끝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 원전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원자력 연구개발(R&D) 예산을 작년보다 33% 늘리기로 했다. 원전 해체 및 방사능 폐기물 관리, 핵융합 등 분야에서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원전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광주의 한 원전 부품 가공업체 사장은 “생사기로에 놓인 대부분 중소업체들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지원책”이라고 지적했다.업종 변경도 어려워정부는 2017년 10월 국무회의를 통해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내 원전 수를 2017년 24기에서 2031년 18기, 2038년 14기로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사업은 폐기했다. 2024년 준공을 앞둔 신고리 6호기를 마지막으로 국내 신규 원전 사업은 영구히 멈춰 선다.채권단은 두산중공업을 친환경에너지 기업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하지만 업종 전환이 어려운 원전 관련 중소업체들은 거래처를 잃고 사업을 접어야 할 처지다.일부 업체는 조선업 기자재나 자동차 부품 금형 등으로 사업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경남 김해의 한 원전 보조기기 생산업체 대표는 “원전 분야에서 사업을 이어갈 방법이 없다”며 “자동차 부품 쪽으로 사업 방향을 틀려고 한다”고 했다. 하지만 십수 년간 원전 일을 해온 중소 업체들이 단기간에 업을 바꾸기는 여의치 않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제품군이 다양한 일부 업체는 정부 지원을 받아 업종 전환이 가능하겠지만, 원전에 특화한 전문업체들은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모성 청주대 레이저광정보공학과 교수는 “신한울 3·4호기 등 폐지된 원전 사업을 재개하지 않는 한 2~3년 후면 원전 관련 기술인력과 업체 등이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래에 다시 필요할 수도 있는 원전산업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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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무리하게 확대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 설비가 동네 어귀와 뒷산에까지 들어서면서 미관을 해친다는 호소는 물론 산사태, 태양광 설비 세척 시의 지하수 오염 등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주민들이 태양광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2년 사이에 세 배 이상 늘었다.21일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에너지공단,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 이격거리 제한을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달 말 123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격거리는 거주지와 도로 등에서 일정 거리 안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짓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예를 들어 경북 울진, 전남 구례와 장흥, 충남 부여 등은 도로에서 1000m 안에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운영 중이다. 또 경기 여주, 경북 상주 등 상당수 지자체는 주거밀집지역에서 500m 넘게 떨어진 곳에만 태양광 설비를 지을 수 있도록 해 놓고 있다.지자체를 통해 이미 허가가 난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크게 늘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선고일자를 기준으로 2014년 7건이던 태양광 관련 행정소송은 2017년 63건, 2018년 102건에 이어 지난해 229건으로 증가했다.이처럼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도 ‘탈원전’을 내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올해 15.8GW에서 2034년 78.1GW로 다섯 배로 늘린다는 계획을 지난달 내놨다. 이 중 90% 이상은 태양광 설비로 채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격거리를 폐지하거나 제한을 완화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전문가들은 정부가 한국 실정에 맞지 않게 태양광 발전 확대를 추진하면서 이 같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의 한 발전자회사 관계자는 “한국은 국토의 특징 때문에 대규모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가 국민의 생활 터전 근처에 설치되다 보니 거부감을 부르는 ‘태양광 피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주민·지자체 모두 태양광 싫다는데…정부는 "설치 늘리면 인센티브 주겠다"이격거리 제한을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는 123곳이다. 전국 기초 지자체 226곳 중 절반을 약간 웃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역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충북과 충남, 전남, 전북에서는 모든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했다. 경남과 경북에서도 창원과 포항 등 일부 공업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가 이격거리 제한을 두고 있다. 이격거리 제한은 2015년부터 도입돼 현재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자체의 95%가량이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태양광발전 설비는 농촌지역의 들판과 산에 주로 설치된다. 땅값에 따라 수익성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태양광 설비를 놓을 만한 지역에는 사실상 모두 이격거리 제한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각 지자체가 이격거리 제한을 도입한 것은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요구 때문이다. 전남 장흥군이 대표적인 예다. 장흥군은 최근 ‘발전기금 기부로 주민들의 승인을 받으면 이격거리 내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삭제했다. 노춘석 장흥군 도시건설과 팀장은 “얼마의 보상을 해주든 태양광 설비는 안 된다는 주민이 대부분”이라며 “예외조항을 놔뒀다간 분란만 생길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삭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격거리 확대는 지자체 간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북 상주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늦은 2018년 9월에야 이격거리 제한을 두기 시작했다. 이격거리 제한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사업 허가를 못 받은 태양광 업체들이 상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격거리 제한을 강화한 이후에야 신규 태양광 설비 건설 신청을 줄일 수 있었다”고 했다.사정이 이런데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발전 설비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까지 제시했다. 지자체가 이격거리 제한을 줄이거나 없애면 3억~18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하는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도 내놨다. 이 제안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융자 등의 형태로 865억원을 지원해 수익을 분배하는 주민참여형 발전소를 늘리겠다는 계획까지 마련했다.일각에선 정부가 ‘탈원전’에 집착하면서 곳곳에서 분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원전을 줄이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다. 태양광발전 설비가 한국에 적합한지에 관한 분석 없이 탈원전을 내세우다 보니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 요구를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다.노경목/구은서 기자 autonom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