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달 말 합동점검회의를 열어 사모펀드 전수조사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시간이 걸리더라도 1만여 개 사모펀드 전체를 점검해보는 게 좋겠다”며 사모펀드 전수조사 의지를 밝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사모펀드는 1만282개, 순자산은 424조원에 달한다.
당국이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건 최근 펀드 환매 연기 등 사고가 잇따라 더 이상 사모펀드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운용 부실 등이 확인된 사모펀드만 5조원 규모에 육박한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1조6679억원)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7950억원) 사태 등이 터졌다. 올해 들어서도 ‘제2의 라임’으로 불리는 옵티머스 공공기관 매출채권 펀드(5000억원)가 환매를 중단한 데 이어 홍콩계 운용사인 젠투파트너스의 채권형 펀드(7000억원)도 환매를 연기했다.
이번 전수조사의 초점은 ‘한국형 헤지펀드’로 불리는 230여 개 전문사모운용사에 맞춰진다. 전문사모운용사와 판매사, 자산관리·집행 등을 맡은 수탁회사, 기준가 산정 등을 담당하는 사무관리회사 등 ‘4자’가 보유한 계약서와 펀드명세서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우선 확인할 전망이다. 앞서 옵티머스 펀드는 펀드명세서와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금을 부동산 사업과 코스닥시장 한계기업 등에 빼돌렸다.
전수조사에는 당국뿐 아니라 한국거래소와 예금보험공사 등 검사 기능이 있는 유관기관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라임·옵티머스 등 현안에 매달려 있는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인력만으로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주도로 태스크포스(TF) 형태 조직을 꾸리면 유관기관 인력이 합류해 함께 조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옵티머스 측의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을 포착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피해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해 ‘제2의 라임 사태’로 불린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지난 24~25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 등 18곳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옵티머스 측이 미리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사실을 파악했다.옵티머스자산운용은 검찰의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펀드 자금이 들어간 한 업체에 다수의 하드디스크를 숨겨 놨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한 하드디스크를 핵심 증거물로 보고 포렌식 등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검찰은 이 하드디스크 등을 토대로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사용된 내역 등 자금 흐름을 추적할 예정이다. 펀드 자금 대부분은 각종 부동산 개발사업과 코스닥시장 한계기업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주말 내내 압수물 분석에 집중한 검찰은 구체적인 자금 흐름 내역 등이 정리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부터 관련자들을 본격적으로 소환할 계획이다.법조계에서는 옵티머스 측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나타난 만큼 조만간 관련자들의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날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NH투자증권의 불완전판매 문제도 불거졌다. NH투자증권의 한 직원이 투자자와 통화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 직원은 투자자에게 전화를 걸어 펀드 가입을 권유하던 중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냐”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답했다. 투자자가 실제 지점을 방문해 펀드에 가입할 때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또 이 상품을 “NH투자증권이 기획한 상품”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전날 열린 ‘옵티머스펀드 피해자 대응 모임’에서도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투자자의 증언이 다수 나왔다.NH투자증권은 이와 관련해 “일부 영업 직원이 ‘원금 보장’과 같은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했을 소지가 있다”며 “투자자가 실제 지점을 방문했을 때 제대로 설명했는지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매 과정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인혁/양병훈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공정성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금감원장이 단독 임명하는 제재심의위원을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유관 기관이 나눠 추천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제재심의위는 금감원 자체 규정에 따라 금감원 소속 4명과 20명 이내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제재심의위원 모두를 금감원장이 임명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중징계를 심의하는 대회의는 금감원 소속 3명과 금융위 담당 국장, 금감원장이 임명한 민간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민간 위원 역시 금감원장의 의견에 반대하기 어려워 제재 심의 및 의결은 절차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제재심의위의 제재 수위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상품 판매와 관련해 A시중은행 행장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은행 측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한국과 가장 유사한 제재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은 제재심의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전원을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송언석 의원은 "제재심의위는 금융사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기구임에도 폐쇄적인 구성 및 운영으로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피해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해 '제2의 라임 사태'로 불린다.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지난 24일 밤부터 이날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 등 1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수탁은행인 하나은행, 사무수탁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대상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원으로 등재돼 있는 한 변호사의 사무실과 옵티머스 자금이 오간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이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등 우량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아, 실제로 부실채권에 투자해 고객 자금을 빼돌린 사건이다. 현재까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 규모는 9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다른 펀드들도 환매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피해 규모가 최대 5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 총 피해자 수는 1000여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옵티머스자산운용은 펀드 명세서를 조작해 지난 2년 동안 증권사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