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로 경기 부양? 되레 SOC 투자는 미뤘다

정부 3차 추경안 '지출 구조조정' 내역 살펴보니
고속도로 철도 투자계획 및 방위력 사업 일정 늦춰
최대 추경에 역대급 지출 구조조정…10.1조 줄여

정부가 또다시 허리띠를 졸라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씀씀이를 줄였다. 사상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다보니 과도하게 지출을 구조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3차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10조1000억원의 정부 지출을 줄인다고 3일 발표했다. 추경 규모가 사상 최대인 만큼 지출 구조조정 규모도 역대급이다.

9조2000억원의 지출을 줄이고 나머지 9000억원은 기금재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지출 감축분 중 세출사업 삭감이 3조9000억원으로 42% 가량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집행현황을 재점검해 투자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는 게 3조7000억원이었다. 중앙부처가 쓰는 업무추진비 같은 6개 경상경비를 10% 가량 줄여 200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세출사업 삭감액을 분야별로 보면 복지 분야가 8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분양주택과 민간임대 융자(2250억원)를 감액하고 코로나19로 지연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융자(500억원) 등을 줄였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도 6000억원을 덜 쓰기로 했다. 고속도로와 철도, 공항 건설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해 3937억원을 확보한다. 민자도로 토지보상비를 선투자로 전환해 1006억원을 줄이고 투자시기를 조정해 항만사업 공사비(489억원)를 감액한다.

정부는 산업분야에서 5000억원을, 국방분야에서 3000억원을 각각 줄인다. 방위력 개선사업 계약일정을 변경해 연부율(사업 추진 단계별로 매년 지급하는 대금의 비율)을 조정해 1470억원을 감축한다.

농림(3000억원), 교육(3000억원), 문화(2000억원), 기타(9000억원) 분야에서도 지출을 줄였다. 고졸취업자장려금과 유아교육비 보육료, 대학 및 특수학교 시설 공사비, 도쿄올림픽 개최연기로 인한 메달 포상금,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등이 지출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자산 수요가 감소해 관련 지출을 1조2000억원을 아꼈다. 전체 세금이 줄어 지방에 주는 교부세 예산도 4조1000억원 줄일 수 있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국민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추경 소요재원의 30%인 10조1000억원을 강도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했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