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40조원 규모인 인도네시아 행정수도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우마르 하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에서 내년 착공 예정인 인도네시아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에 스마트시티, 도로, 수자원 관련 한국 기업이 많이 참여하도록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보르네오섬 칼리만탄 지역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사업은 사업비 330억달러 규모로 세종시의 22조5천억원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권 부회장은 또 올해 1분기 양국 교역이 작년 동기에 비해 10% 줄어든 만큼 양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최종 타결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조속히 비준·발효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CEPA는 수입품목 중 한국은 95.5%, 인도네시아는 93.0%에 해당하는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그는 중국처럼 양국 기업인 입국절차가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마르 하디 대사는 기조연설에서 인도네시아는 법인세 인하, 외국인 투자제한 리스트 폐지, 해고규정 완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옴니버스법 제정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간담회에는 황수 일진전기 사장, 허경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을 비롯해 롯데케미칼, 대우조선해양, ㈜한화, 두산중공업, 현대차, 포스코,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종근당, 대상, GS건설, 쌍용건설, 해외건설협회, 법무법인 율촌, 삼정회계법인 등에서 24명이 참석했다.
지난 14일 찾은 인천 남동공단의 한 제강기업 내부는 철근을 제조할 때 쓰는 가열로의 열기로 후끈했다. 이 가열로는 이 일대 지역난방을 맡고 있는 A사에는 ‘보물’ 같은 존재다. 여기에서 나오는 폐열로 물을 데워 인근 6만 가구에 공급하기 때문이다. 폐열 난방 시스템을 구축하느라 상당 기간 적자를 본 A사는 시스템이 궤도에 오르자 흑자기업이 됐다.A사를 비롯한 민간 지역난방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지역난방 요금제도를 개편하기로 해서다. 민간기업은 ‘요금을 낮추거나, 원가를 공개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요금을 인하하면 수익성이 떨어지고, 원가를 공개하면 기밀이 유출된다. 민간업체들이 한목소리로 “반시장적 정책” “업계를 고사시킬 것”이라며 반발하는 이유다.◇“요금 낮추면 적자 불가피”지역난방은 열병합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열에너지로 물을 데워 가정에 공급하는 난방 방식이다. 부족한 열은 액화천연가스(LNG)를 태워 채운다.민간사업자 난방료의 기준은 국내 지역난방 시장의 50%(약 180만 가구)를 차지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이다. 민간기업은 지역난방공사가 정한 기준요금의 100~110%만큼을 부과할 수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규모의 경제’ 덕분에 원가 경쟁력이 높은 데다 인프라도 잘 갖춘 만큼 민간 사업자에 최대 10% 높게 요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업계 관계자는 “지역난방공사보다 10%를 더 받아도 사업 초기엔 수년간 적자를 낸다”며 “신도시가 들어서도 모든 가구가 입주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난방료가 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설명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지역난방 요금 책정을 시장에 맡긴다.미국은 지역난방기업이 대학, 병원, 정부청사 빌딩 소유주 등과 20년 이상 장기 계약하면서 난방 요금도 함께 정한다. 난방료는 에너지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천연가스나 원자력 발전 단가 등에 따라 오르고 내린다. 미국 지역난방업체는 원유보다 저렴한 천연가스나 원자력 발전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쓴다. 원가를 절감해야 회사 수익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시장에서 지역난방 요금을 정하는 건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 지역난방 시장은 민간 기업 중심으로 돌아간다. 2022년 기준 81개사가 142개 지역에 난방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독일은 ‘지역난방 왕국’으로 통한다. 전체 난방 시장의 14%(597만 가구)를 책임질 정도다. 천연가스와 석유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지역난방 요금은 천연가스 가격과 연동된다. 정부가 지역난방 요금을 통제하면 기업이 투자를 꺼려 자칫 공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시장가격에 연동하는 방식을 택했다. 최근 들어선 요금 책정을 기업에 맡기는 대신 가격 비교 플랫폼과 분쟁 해결 제도 등을 도입, 소비자가 요금을 높게 정한 업체에 직접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스웨덴은 2013년부터 지역난방 요금을 기업과 소비자가 협의해 정한다. 정부 역할은 중재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맞춰져 있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면 기업의 비용 절감 노력을 꺾을 뿐 아니라 생산비용을 부풀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김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