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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는 어선법 위반 혐의로 A(47)씨 등 선주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9.77t급 낚시어선에 아크릴판 등을 이용해 승객 휴게실과 창고 등을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낚시꾼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자 어선 내 편의시설을 늘리기 위해 불법으로 증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일부는 무단 증축으로 무게가 10t을 넘겨 관련 법상 영업이 불가능한 낚시어선에 최대 20명까지 태우고 먼바다에 나가 낚시 영업을 했다.
어선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의 선체를 불법으로 증·개축했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엄진우 인천해경서 지능범죄수사계장은 "낚시어선 업자들이 소득 증대를 우선하다 보니 여객선 사업자와 비교해 안전 의식이 낮다"며 "무단 증축을 도운 선박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