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총리공관 내 격리 가능성"…관방장관, 확답 회피 격리하면 업무·정치활동 제약…예외 인정 시 특혜 논란
내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미국에서 개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을 사실상 지지한다고 밝힌 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귀국 후 2주 격리' 원칙으로 인해 딜레마에 빠졌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면 귀국 후 예외 없이 2주간 격리 생활을 할 것으로 관측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피하고 있다.
27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아베 총리에게도 '2주 대기'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하고 대기 장소를 총리 관저에 인접한 공관(고테이·公邸) 내 집무실로 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번 G7 정상회의 의장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방식으로 추진되던 것을 오프라인 회의로 열고 싶다는 뜻을 트위터를 통해 밝힌 후인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제반 사정이 허락하면 참석하고 싶다"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 등이 회의 장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유입 억제 대책으로 미국 등 111개 국에서 들어오는 자국민에게 입국 직후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도록 한 뒤 음성 판정이 나와도 자택이나 호텔 등 지정된 장소에서 2주간 대기 방식의 격리 생활을 사실상 강제하는 조치를 내달까지 연장했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심사로 떠올라 있다.
NHK와 함께 도쿄신문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총리만 예외를 인정하면 정치인만 특혜를 누린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면서 공관 집무실로 대기 장소를 지정해 2주간 보내도록 하는 방안과 주무 부처인 후생노동성(후생성)이 판단할 경우 가능한 특례 인정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후생성 관계자는 아베 총리에게만 특례를 인정하면 비판론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격리 생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염 예방책을 어떻게 이행할지 등 설명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격리 생활을 하는 경우 아베 총리의 대외 활동은 상당히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지지율이 2012년 12월 재집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궁지에 몰린 아베 총리로서는 격리 생활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 아베 총리가 G7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격리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부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입국 규제 조치가 해제되지 않는 경우 아베 총리나 정부 관계자가 2주간 격리 생활을 하느냐는 물음에 이날 기자회견에서 확답을 피했다.
그는 "올해 G7 정상회의나 총리의 참석에 관해서는 검토 중이다.
해당 회의의 일정이나 개최 형식에 관해서는 의장국인 미국이 검토 중이며 현시점에서 가정의 이야기에 답하는 것은 삼가겠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무기한으로 시장에 판매하겠다고 밝히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했다. 제재 완화와 함께 공급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며 유가 하방 압력이 커졌다.7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14달러(1.99%) 하락한 배럴당 55.9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약세다.백악관은 이날 “미국이 베네수엘라로부터 원유를 넘겨받아 무기한으로 글로벌 시장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유통을 미국이 통제하겠다는 의미다. 동시에 미국 석유기업과 베네수엘라의 석유 인프라 재건 방안을 논의 중이며, 원유와 석유제품의 운송·판매를 허용하기 위해 제재를 선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베네수엘라 원유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유입될 경우 글로벌 공급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즉각 반영됐다.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를 완전히 복구하는 데는 약 1000억달러와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일반적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년 반이면 일부 정상 가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에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3000만~5000만 배럴의 제재 대상 원유를 넘겨줄 것”이라고도 밝혔다.시장에서는 베네수엘라산 저가 원유가 공급될 경우 주요 산유국의 증산 계획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석유시장 분석업체 BMI는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출이 늘어나면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생산 확대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한편 미국의 원유 재고는 예상과 달리 감소했지만 유가를 끌
영상=로이터 / 편집=윤신애PD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대형 기관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즉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의회에 이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하겠다며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지 기업이 사는 곳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2주 후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주택 공급 및 주택 가격 안정화 방안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미국의 주택 가격 급등 배경에는 대형 투자회사들의 주택 매입과 함께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시작된 인플레의 영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블랙스톤, JP모건 체이스를 포함해 여러 대형 기관투자자들은 최근 몇 년간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단독주택 매입을 늘리고 있고,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이에 미국의 주택 가격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포함된 2020년부터 2025년 사이에 약 55% 상승했다기업의 주택 매입으로 가격이 상승하자 여야도 기업 투자자의 주택 매입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전체 주택 공급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윤신애 PD dramaniac@hankyung.com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석유 메이저인 코노코필립스와 엑손모빌에 지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중재채권과 관련해 즉각적인 우선 과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중재채권이란 국제중재(arbitration) 판정에 따라 한 국가나 기업이 지급해야 할 금전적 채무를 뜻한다. 일반적인 채무와 달리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어, 장기적으로는 상환을 피하기 어렵다.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장관은 7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코노코와 엑손에 대한 채무는 분명 존재하며 언젠가는 보상돼야 한다”면서도 “이는 단기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베네수엘라의 정치·경제적 안정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코노코필립스와 엑손모빌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2007년 석유 산업을 국유화한 이후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JP모건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코노코필립스에 약 100억 달러, 엑손모빌에 약 20억 달러의 중재채권을 지고 있다.라이트 장관은 “원유 판매로 확보한 수입을 활용해 경제를 안정시키고, 통화 붕괴를 막아 베네수엘라가 실패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원유 판매를 사실상 무기한으로 통제할 방침이며, 현재 저장돼 있는 원유 처리 이후에도 생산 물량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베네수엘라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렛대라는 의미다.차베스 정부 시절 국유화 이후 코노코필립스와 엑손모빌은 베네수엘라에서 철수했다.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활동 중인 유일한 미국계 메이저 석유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