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후 공립유치원 전환…2021년 3월 개원 예정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공모를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2019년 전국적으로 도입된 매입형 공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 취학률을 높이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경기교육청, 내달 4일까지 사립유치원 매입 신청…12곳 선정
공모 신청 대상은 도내 인가받은 사립유치원 중 건물과 부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10학급 이상을 운영하는 곳이다.

건축 전체면적은 1천900㎡ 이상이어야 한다.

단설유치원 설립 비율이 낮거나 공립유치원 취학률이 낮은 지역일수록 서류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다만 ▲휴원하거나 폐원한 사립유치원 ▲일방적 폐원 또는 모집 중지 등 유아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유치원 ▲소유권 관련 소송이나 분쟁 중인 유치원 ▲저당권·임차권이 설정된 유치원 ▲법령에서 정한 시설·설비 등 인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치원 ▲감사 및 각종 지도·점검 지적사항을 완료하지 않은 유치원(단 이행 중이거나 조치 결과 이행계획서 제출한 경우 제외) 등은 지원할 수 없다.

부지와 건물, 고정시설물을 제외한 교재, 교구, 비품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사립유치원 재원생이 향후 전환되는 공립유치원에 계속 다니길 원하면 승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기존 교직원은 고용 승계할 수 없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모 신청에 앞서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는 유치원 설립자나 운영자가 사전 의견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도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회와 교육부 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대 12곳을 선정해 오는 8월 중 공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유치원은 행정절차를 거쳐 2021년 3월 공립유치원으로 개원하게 된다.

공모 참가 희망자는 소속 교육지원청 유치원 담당 부서에 공모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작년 공모로 선정된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14곳은 올해 3월 모두 개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