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20대 국회서 자동폐기

21대 국회서 새 개정안 발의 전망

생존 희생자와 유족 배·보상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다.

20일 국회 오영훈 의원실에 따르면 20대 국회는 이날 마지막 본회의를 열지만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아 끝내 자동 폐기된다.

제주4·3유족회 등은 20대 국회 내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계속 요구해 왔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2017년 12월 발의됐으나 2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의결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정부 관계부처는 1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배·보상 문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새로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