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5∼6배수 압축해 재단이 최종 선발…채용 비리 말 많아 "매관·매직 교육 현장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칠까"
학생과 교육단체까지 가세해 논란이 확산하는 광주 명진고 교사 해임이 채용 과정에서 비위와 연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다른 사립학교들의 채용실태 등이 새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 교사가 채용에 앞서 학교 법인 전 이사장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립학교와 교육계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이다.
20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장휘국 교육감 체제가 들어선 후 사립학교 채용 비리에 대한 의혹이 확산하면서 2016년부터 '사립학교 신규교사 위탁채용 전형 방식'을 도입했다.
공립학교 임용고시와 동일한 날에 필기시험을 치르고 5∼6배수로 압축한다.
사립학교 법인은 이들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실습과 3차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2차 실습과 3차 면접 평가위원은 교육청 추천 1명과 법인 추천 4명으로 구성된다.
최고점과 최저점을 각각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평가위원 점수를 평균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응시생이 최종 선발된다.
'나쁜 마음'을 먹으면 사립학교 측에서 얼마든지 평가위원들의 '담합'을 유도하고 응시생들과 '접촉'할 수 있다.
실제 명진고 전 이사장도 이번에 해임된 교사와 접촉해 5천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채용 비리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이러한 전형 방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들이 "사학재단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등 반발도 컸다.
사립학교가 시험을 보든 면접을 보든 자율적으로 교사를 선발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낭암학원 관계자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교직원 10명을 채용하는 대가로 7억원을 챙긴 사실이 검찰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모 사립학교는 이사장 딸들을 채용하는 등 비리가 드러나면서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에 대한 공정성 확보 요구 목소리가 커졌다.
2018년 국감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9개교에서 이사장의 아들이나 자식, 조카, 5촌 등 9명이 행정실장이나 일반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들의 반발이 있지만,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1차 필기시험을 실시해 최종 선발인원의 5∼6배수를 추려낸 뒤 사립학교 법인에 최종 선발권을 준다"며 "사립학교 법인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명진고의 이번 행태는 사학 인사권 전횡의 전형이라 볼 수 있다"며 "교육청 위탁채용을 통해 임용된 교사라도 '재단에 밉보이면 파리목숨이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과시한 것으로 정의롭고 소신 있는 교사에게 배울 시민들의 권리를 모독하는 짓"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정모씨는 "지고지순한 교사 자리도 매관매직하고 있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아이들이 이런 현실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느낄지 허망하다"고 말했다.
한편 명진고는 최근 모 교사를 해임했다.
이에 광주교사노조는 명진고 전 이사장이 교사채용 과정서 해당 교사에게 5천만원을 요구해 배임수재미수 혐의로 구속된 전후 과정서 해당 교사가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법인 측의 보복 해임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서 학생들도 해당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해당 교사가 전 이사장의 돈 요구에 두차례 응했다가 거절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고발됐고 학교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등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 1호 국가산업단지이자 내륙 최대 산단인 구미제1산단이 출범 50년 만에 ‘산(産)리단길’을 품은 문화선도 산단으로 대변신을 시도한다. 196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낙동강 모래밭에 착공한 이후 성장을 거듭해 한때 우리나라 수출의 10.5%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산단으로 부상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대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 이어지고 산단 노후화로 청년이 떠나는 등 활기를 잃고 있다.구미시는 1산단로 2.7㎞ 일대에 직·주·락 정주 환경을 조성해 청년과 고급 인재, 첨단산업 기업이 돌아오는 문화선도 산단 조성에 본격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구미시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합동으로 추진 중인 문화선도 산단 조성 공모에 지원했다. 구미시는 문화선도 산단의 랜드마크사업으로 지정받기 위해 민선 8기 꾸준히 축적한 환경개선펀드, 구조고도화, 문화브랜드 등 28개 사업, 3882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상북도와 구미상의, 산단공 경북본부 등과 컨소시엄도 꾸렸다.새로운 산단을 상징하는 산업문화 테마파크인 랜드마크는 13만㎡의 방림방직에 들어선다. 2005년 공장이 베트남으로 이전한 후 20여 년째 창고 기능만 남은 공간으로 지난달 시가 회사 측과 매입 협약을 체결했다. 이곳은 뉴욕 센트럴파크, 서울 마곡 보타닉가든처럼 7만㎡에 달하는 녹지생태공원으로 조성된다. 구내식당 식판으로 상징되는 점심시간을 바꿀 레스토랑(F&B), 카페도 들어선다.8개 공장동에는 스포츠와 상업시설, 구미의 브랜드가 된 라면축제를 1년 내내 경험할 수 있는 라면거리와 가족 친화체험 놀이시설 등 문화관광 콘텐츠가 채워진다. 방직공장에서
봄 절기인 춘분(春分)을 앞두고 강한 눈이 예보되면서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했다.행정안전부는 17일 밤 11시를 기해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렸다고 밝혔다.이날 행안부 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과 충남을 비롯한 대설특보 발효 지역에서는 18일 저녁까지 강한 눈이 이어질 전망이다.같은 날 기상청에 따르면 예상 적설량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서 10cm~30cm(많은 곳은 40cm 이상), 경북 북부와 동해안에서 10cm~20cm, 수도권에서 5cm~10cm(많은 곳은 15cm 이상), 충청권에서 3cm~10cm 등이다.특히 지난 16일~17일 사이 이미 많은 적설량을 기록한 강원 삼척(37.6cm), 강릉(34.9cm), 고성(31.9cm) 등의 지역에서는 더 많은 눈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중대본부장)은 “과거에도 3월 대설로 인해 차량 정체와 고립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재난문자와 안내 자막방송 등을 확인하며 기상 상황과 안전 수칙에 계속해서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가짜 주차증을 사용하다 적발된 변리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부장판사)은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변리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5시께 대전시 서구의 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가짜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주차증)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잠시 통화를 목적으로 건물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을 보고 고발인이 동영상을 찍자, 장애인 주차증을 차량 전면에 올려놨다. 문제는 주차된 A씨 차량 번호와 해당 장애인 주차증에 기재된 차량 번호가 다르다는 점이었다.직업이 변리사인 A씨는 'UV 펜을 이용한 차량용 장애인 스티커 식별 시스템'을 발명·출원하는 과정에 있었고,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아 만든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증 샘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주차증을 차량에 올려놨다가 고발인의 동영상에 찍힌 것이다.이 상황만 놓고 보면 A씨는 불법주차를 위해 위조된 가짜 장애인 주차증을 사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A씨는 실제 1급 장애를 가진 아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적법하게 발급받아 사용 중인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검찰은 A씨가 보건복지부가 표시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사진을 다운받아 가짜 주차증을 만든 후 적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차량 전면부에 비치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당시 업무상 임의로 만든 주차증을 급히 차량 전면에 올려놓았을 뿐, 그걸 장애인 주차증으로 사용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