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육·시민단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부산지역 교육·노동·시민단체들은 19일 오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10년 전 이명박 정부의 치밀한 기획으로 시작해 박근혜 정부에서 마무리한 명백한 국가 폭력"이라며 "20일 열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내려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 사건은 20일 오후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 기자회견에 앞서 민중당 등 진보 단체들은 지난 13일 대법원의 국가보안법 판결과 관련해 "진보통합당 행사에서 '혁명동지가'라는 운동권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고무찬양죄를 적용, 유죄를 확정한 것은 촛불정신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비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