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목사)이 지난달 2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목사)이 지난달 2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목사)이 직무 정지를 당했다. 법원은 전 목사가 해당 직무를 맡고 있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직무 집행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결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한경환)는 한기총 공동 부회장 김 모 목사 등 임원 4명이 전 목사를 상대로 낸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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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 여부 판결이 나기 전까지 전 목사의 대표회장 직무는 정지돼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볼 때 이 사건 선출 결의는 그 효력을 무효로 돌릴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한기총 정기총회 소집통지를 하면서 명예회장 12명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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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선행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의 총회 회의장 입장을 막은 것도 위법이며 대표회장의 선출 결의 방식에도 잘못이 있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한기총의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가처분으로 채무자(전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전했다.

직무집행 정지 기간 중 직무대행자는 법원이 선정 및 선임하고, 이 부분을 추후 별도로 결정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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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기총 비대위 측은 지난 1월 전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며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낸 바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