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방 요충지에 중국인 토지 획득 우려"

중국인이 편법으로 획득한 베트남 토지 가운데 국방 요충지도 다수 포함돼 있어 베트남 당국이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일간 뚜오이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국방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인이 베트남에서 합작회사를 설립하거나 베트남인을 통해 16만2천㏊가 넘는 토지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에서 외국인은 법적으로 땅을 매입할 수 없는데 베트남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합작회사를 만들면서 토지를 투자지분으로 받는 방식 등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중국인이 이렇게 획득한 땅 가운데 6천300㏊가량이 국경과 해안 지역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베트남 중부 다낭시에서 중국인 또는 중국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땅 135필지가 국방과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도로와 해안선을 따라 있거나 연료 저장고 주변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총리실에 국경과 해안 등 국방 및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에 있는 모든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조사할 것을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지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외국인이 국방에 중요한 토지를 소유한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매입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