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정부, 한국 등 단계적 입국허용 검토 착수"

5월18일 마이니치신문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 등에 대해 사업과 연구목적의 방문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경제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왕래를 허용해 달라는 일본 기업의 요청이 늘어나자 "국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습이 우선"이라던 신중론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 미국 등 10개국을 염두에 두고 사업과 연구 목적에 한해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보도했다. 일본의 코로나19 감염자수가 줄어들고 대다수 지역의 긴급사태가 해제되면서 사업 목적으로 한국과 중국을 왕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일본 기업의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전세계적으로 입국금지와 국경봉쇄를 해제하는 움직임이 늘어나는 상황도 입국금지를 완화하려는 이유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이달부터 사업 목적의 방문은 PCR(유전자) 검사를 조건으로상호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유럽에서도 국경봉쇄를 해제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왕래제한의 완화를 검토하는 국가가 늘고 있어 일본도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며 "사업과 연구 등 긴급성이 높은 활동에 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일본 정부에 사업 목적의 입국을 조건부로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3월부터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일본은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왔다. 지난 15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국내 코로나19 수습이 우선"이라며 "사업 목적이나 전문가 등 필수적인 인재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국민에 대한 PCR 검사 역량도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인 입국자들까지 검사할 여력이 없다는 점도 일본이 한국과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배경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분석했다.

일본은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100개국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고, 184개국으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하고 있다.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 전날 일본은 57명의 신규 감염자가 확인됐다. 5월9일 이후 8일 연속 신규 감염자수가 100명 이하다.

확진자수가 줄어들자 일본 정부는 지난 15일 전국 39개 지방자치단체에 내린 긴급사태를 해제했다. 도쿄, 오사카 등 8개 대도시 지역에 대해서도 오는 21일 조기 해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2일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의 명분으로 내세운 무역관리 제도 미비 사항을 모두 정비했으니 이달말까지 일본 정부가 답하라고 요구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과 수출규제를 동시에 완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