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비난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바마 정부에서 일한 전직 중앙정보국(CIA) 수장이 "트럼프 행정부가 정보기관을 정치화하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간) 비판했다.
2010∼2013년 CIA 부국장과 두 차례 국장 대행을 지낸 마이클 모렐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신상 공개를 요청한 오바마 정부 관리들에 대한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의 공격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미 당국은 2016년 트럼프 대선캠프와 러시아의 유착 의혹을 수사할 때 플린의 행적을 추적했고 이를 기록한 기밀 보고서에 담긴 플린의 이름이 공개됐다.
이는 오바마 정부 관리들의 요청을 국가안보국(DNI)이 승인해 이뤄졌다.
최근 공화당 론 존슨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은 신상 폭로에 개입한 오바마 정부 인사들 명단을 정보 당국에 요구했고 기밀 해제된 문서를 통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비롯한 39명이 관여됐다고 발표했다.
모렐은 '플린 신상 공개 스캔들에서 유일한 범인은 트럼프 행정부'라는 제목의 글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퇴임하는 정부의 관리들이 차기 행정부와 관련된 사람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는 주장을 선전하기 위해 목록을 공개했다"며 그러나 그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 정보기관이 미국인을 포섭하려는 것과 같은 특정한 경우에 대상자 신원을 숨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규칙에 따라 실명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 초대 안보보좌관인 플린은 2016년 12월 내정자 신분으로 주미 러시아 대사와 접촉해 오바마 정부의 대러시아 제재 해제를 논의한 사실이 들통나 낙마했다.
모렐은 신상 공개가 공화당과 민주당 정권 모두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작년에도 약 7천700건의 요청이 있었고 대부분 승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합법적인 신상 공개 요청을 하는 사람들의 명단은 뉴스가 아니다.
유일한 뉴스는 정보기관의 계속되는 정치화"라며 "요청자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전례가 없으며 그렇게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명단을 찾아서 기밀 해제하고 그것을 공화당 의원들에게만 제공하는 것은 그 의도가 정치적 구경거리를 만들기 위한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다"며 이는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는 오바마 정부의 정치공작이라고 비난하고 있고 공화당도 동조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이 유엔에 내는 분담금 비율이 올해 처음 20%를 넘어 미국 수준에 육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중국이 2019년 일본을 제치고 유엔 분담금 액수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됐고, 분담금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이는 2001년 이후 22%를 유지하는 미국에 근접한 수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1기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과 비교하면 8%포인트 늘었다. 중국은 세계보건기구(WHO) 분담금 비율도 2위에 올라 있다.이 같은 행보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유엔대사로 임명한 엘리스 스터파닉 하원의원은 “중국이 공산당 간부와 외교관을 유엔의 여러 기구에 배치하고 있다”며 “중국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 WHO 등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제기구에서 발을 빼려는 모습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 미국의 대외 원조 축소를 우려하며 “미국의 인도주의적 역할과 영향력 감소는 미국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니혼게이자이는 “유엔이 만성적 자금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중국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며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미국은 스스로 고립을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 정권 동안 유엔 내 ‘미국 부재’가 계속되면 중국이 공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안상미 기자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BOJ) 부총재는 경제와 물가가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정책금리를 계속 인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5일 일본은행에 따르면 우치다 부총재는 시즈오카현에서 열린 강연에서 “예상대로 경제, 물가 전망치가 달성된다면 계속 정책금리를 올리며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금 상승을 수반하면서 물가가 오르는 ‘기조적 물가 상승률’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얘기다. 또 그는 “쌀 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다시 높아지고 있지만 기조적 물가 상승률은 BOJ 목표치인 2%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금융 긴축을 하면 경기를 억제해 임금도 오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올해 후반이나 내년에 현실 물가와 기저 물가 모두 2% 정도를 기록할 것이란 게 그의 판단이다.우치다 부총재는 현재 0.5%인 정책금리에 대해 “충분히 완화적인 수준이며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완화 정도를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와 물가 안정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 국제 분쟁 등을 언급하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주시해갈 것”이라고 했다.그는 “장기금리는 금융시장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것이 기본이지만 장기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예외 상황에선 기동적으로 국채 매입을 증액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17년 만에 올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끝냈고 같은 해 7월 0.25%로, 올해 1월 다시 0.5%로 각각 인상했다.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는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