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수석 "재정건전성 위한 국채 발행 필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 포스트코로나전망과 문재인 정부 경제분야 과제 토론회에서 강연자로 나선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왼쪽)이 송영길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14일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국채 발행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이 수석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혁신포럼 강연에서 이 같은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문재인 정부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이 수석은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이기 때문에 GDP가 무너지면 그 비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채권을 발행해 GDP 성장률을 지탱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방법"이라 했다.

이어 "독일 등의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채권 발행때문이 아니라 GDP 성장률이 떨어진 요인도 있다"며 "확장재정으로 GDP 성장률 하락을 막고 버티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다만 "경기가)선순환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 심각한 국면으로 갈 수 있다"며 "그런 점을 잘 고려해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경제 불확실성이 언제 해소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2분기에 저점을 찍은 뒤 반등이 있지만 다 회복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올 겨울 2차 코로나19 파동이 있을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고 답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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