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타령 그만" 강원 장애인들 '진짜 장애등급' 폐지 촉구

강원도 장애인들이 자립 생활 보장과 이동권 확보 등 현실적인 복지정책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420강원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14일 도청 앞에서 투쟁단 출범식과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는 장애인복지까지 청정지역"이라며 "새로운 것이 아닌 타 시도에서 시행하는 정책과 제도를 도입해 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투쟁단은 "아직도 강원도 장애 복지예산은 전국 하위에서 3번째일 정도로 빈약한 실정"이라며 "빈약한 재정자립도 등을 이유로 장애인이 살아가는 최소한의 생존권적 권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1년 만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됐으나 '진짜 장애등급제'는 폐지되지 않았다"며 "예산의 반영이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인들이 어떠한 변화를 느낄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장애인이 살맛 나는, 장애인이 행복한 강원도를 위해서 필요한 보편적 권리로 이동권, 교육권, 활동 지원제도, 탈시설 정책, 중증장애인의 자립 생활정책 확대시행을 꼽았다.

투쟁단은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며 "강원도는 장애인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장애 정도에 따라 1급에서 6급으로 분류한 장애등급제는 등급별 서비스를 획일적으로 규정해 장애인의 개별적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어 2019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