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개발이익 환수"…이재준 고양시장, 삼송역서 현장집무

"LH 미온적 대응땐 3기 신도시 협조 없을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고양시 삼송역 환승주차장 용지를 유상으로 매각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폐쇄한 데 이어 최근 시내 택지를 고가에 공급한 것 등과 관련, 이재준 고양시장이 11일 LH의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대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LH가 지속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3기 신도시 등 시내 각종 사업에 대해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시장이 이날 오후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임시 현장 집무실을 설치, 현장 근무를 시작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현장 집무실에서 시 간부공무원들과 LH 개발이익 환수 및 환승주차장 등 공공 시설용지의 무상귀속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삼송지구 환승주차장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8천926㎡ 면적으로 조성된 후 2014년 6월 무료로 개방됐지만, LH는 2018년 6월 해당 부지 유상공급계획에 따라 주차장을 폐쇄 조치하고 유상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장은 현장 집무 개시에 대해 "공공 개발사업자인 LH의 무분별한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익 창출과 필수 도시기반시설 설치 미이행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개발방식 변경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마련된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시에 기부채납 없이 유상으로 매각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폐쇄, 다수 시민의 불편을 외면하는 LH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LH는 고양시에서 삼송, 원흥, 향동, 지축, 장항지구 등 5개 공공택지지구와 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까지 총 6개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면서 이들 지구내 공공시설인 주민센터와 주차장, 도서관,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가 매입·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고양지역의 LH 6개 개발지구 중 공급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장항·덕은지구를 제외한 도시기반시설 43곳의 토지매입비만 약 4천400억원에 달하며 이는 고양시 올해 가용예산(일반회계) 약 2조1천억 원의 21.1%에 이른다.

LH는 또 주거 시설에만 치중하면서 기반시설·자족 기능이 열악한 상황을 만들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게 고양시의 입장이다.

감사원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택지개발로 인한 각종 공공시설은 지자체에 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또 LH에는 "택지개발사업 시 지자체 의견을 사전에 최대한 수렴·수용함으로써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난개발이 없도록 하라"고 감사처분 지시를 한 바 있다.

LH는 특히 덕은 도시개발구역 내 A4 블록 및 A7 블록에 대해 최고가 경쟁입찰방식을 적용, 이들 택지가 주변보다 많게는 3.3㎡당 1천만원 이상 높은 가격에 낙찰됨으로써 최근 분양가가 평당 약 750만원에서 800만원 높게 책정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위해 선의의 입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고분양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LH에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택지도 감정평가액에 따른 추첨 방식으로 택지를 공급하도록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LH의 행태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공공 개발의 당초 취지를 무시한 채 땅장사를 하겠다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삼송역 환승주차장 즉시 개방 및 관내 개발사업의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LH 개발이익 환수 대책을 마련하고, LH와 적극적으로 협상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LH가 지속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할 때는 3기 신도시 및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해 시 차원의 협조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