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양산시의원 "관내 모든 소상공인에 50만원씩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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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업종 선별해 독자적 지원할 계획 세운 적 없어"
미래통합당 소속 양산시의원들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 지원금' 지급 범위를 관내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할 것을 양산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1일 양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 집행 잔액과 예비비를 동원해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50만원씩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양산시는 정부·경남도 지원사업 외에 일부 업종을 선별해 독자적으로 지원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며 "이는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자칫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평성 원칙에 부합하게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해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업소당 50만원씩 지급하라"며 "재원은 긴급재난지원금 105억원 중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등으로 충당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일부 업종을 선별해 지원할 계획 자체가 따로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는 학원, 실내 체육업 등 도에서 선정한 12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업소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에는 전액 국비로 업소당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업종을 선별해 독자적으로 현금을 지급한다는 계획 자체를 세운 적이 없어 다소 당황스럽다"며 "현재 시행 중인 다중이용시설 지원은 도에서 선정한 것으로 이를 시의원들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들은 11일 양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 집행 잔액과 예비비를 동원해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50만원씩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양산시는 정부·경남도 지원사업 외에 일부 업종을 선별해 독자적으로 지원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며 "이는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자칫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평성 원칙에 부합하게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해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업소당 50만원씩 지급하라"며 "재원은 긴급재난지원금 105억원 중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등으로 충당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일부 업종을 선별해 지원할 계획 자체가 따로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는 학원, 실내 체육업 등 도에서 선정한 12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업소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에는 전액 국비로 업소당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업종을 선별해 독자적으로 현금을 지급한다는 계획 자체를 세운 적이 없어 다소 당황스럽다"며 "현재 시행 중인 다중이용시설 지원은 도에서 선정한 것으로 이를 시의원들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