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4대 고용 취약층 보호틀 마련"…고용보험 포함 안전망 확충

예술인·플랫폼종사자·특수고용직·자영업자 '고용안전망' 마련 고심
조정식 "내용상 전국민 고용보험이라기보다 전국민 고용안전망"
"전국민 고용보험제, 설익은 공론화로 혼선" 당내 쓴소리도

더불어민주당이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떤 제도적 틀을 마련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로 어려움이 가중된 고용 취약계층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그 일환에서 나온 것인 '전국민 고용보험제'다.

전국민 건강보험으로 코로나19의 방역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경제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혜 대상을 어떻게 고용보험 안에 편입시킬지, 피보험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위한 선결 과제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우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한 보호장치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예술인, 플랫폼 종사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이 그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단계적으로 확대, 궁극적으로 취업자 전원에 대한 보호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예술인과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과 합의할 수 있는 대상부터 점차적으로 고용보험에 편입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예술인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가장 큰 상태"라고 설명했다.

보호장치 마련에 가장 까다로운 대상은 자영업자라고 한다.

통상 고용인·피고용인이 나눠 부담하는 것과 달리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을 혼자 부담해야 해 가입을 꺼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기가 닥칠 경우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만큼 이들을 떠받칠 안전판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정청의 인식이다.

이 관계자는 "더 많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를 수용할 별도 틀을 고민 중"이라며 "또 특수고용직의 일부는 피고용인이고 일부는 자영업자 지위여서 이 역시 매우 치밀하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전국민 고용보험제'라는 용어 자체가 적절한지에 대한 토론도 이어지고 있다.

'고용 취약계층 보호'라는 당정청의 구상이 여기에 다 담기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실제 내용적으로는 '전국민 고용보험제 추진'이라기보다 '전국민 고용안전망 확충'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통화에서 "가장 넓게 설명하려면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이라고 보면 되고, 그중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고용보험 대상 확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고용안전망 설계 역시 계속 보완돼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안전망 구상은 디지털 뉴딜과도 맞물려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설익은 상태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부상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체적인 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론화되면서 혼선처럼 비친다는 비판이다.

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정책세미나에서 "전국민 건강보험처럼 전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확산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조금 더 무르익은 뒤 발표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