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지방정부 창의성 살리는 '행정 샌드박스' 검토해야"

국가균형발전 선언 16주년 기념식…"지방정부가 길열고 중앙정부가 따라가"
유시민 "노무현 전 대통령 열망을 문 대통령이 온전히 이어받아"
송철호, 울산과기원 건립 뒷얘기…"노 전 대통령 '산아 제한해도 아이 낳을땐 낳아야' 언급"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7일 "기업의 창의성을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것처럼, 지방정부의 창의성을 살릴 수 있도록 '행정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종시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노무현재단 주최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현재는 중앙정부가 지방사업을 제어하거나 허락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기업이 혁신적 서비스를 과감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이런 점에서 강 수석이 언급한 '행정 샌드박스'는 지방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중앙정부의 제약이나 규제를 완화해주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 수석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과정을 보며 '지방의 재발견'을 느꼈고, 균형 발전의 절실함도 느꼈다"며 "전주시의 '착한 임대인' 운동 등을 보면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길을 열고 중앙정부가 뒤따라가는 일이 많았다"고 떠올렸다.

행사에 참석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사회통합을 추구했다.

'저는 안 지켜져도 좋으니 국가균형발전 정책만은 꼭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적도 있다"며 "이런 노 전 대통령의 정책적 판단과 열망을 문재인 대통령이 온전히 이어받고 있다"고 말했다.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은 축사에서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및 울산과학기술원(UNIST)을 만드는 데에 노 전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송 시장은 "2002년 노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을 때 제가 울산역 유치위원장 겸 울산 국립대 추진위원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송 시장이 "울산에 역이 없다"고 하자 노 전 대통령은 "울산이 최고의 산업도시인데 왜 역을 안 만드나.

다른 곳에서 끌어와서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언급을 했고, 결국 역이 만들어졌다고 송 시장은 떠올렸다.

또 송 시장이 당시 국립대 통폐합 방침 때문에 울산에 국립대 유치가 어렵다고 설명하자, 노 전 대통령은 "산아제한이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여성에게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할 수 있나.

낳을 때는 낳아야 한다"며 "국립대를 통폐합할 때는 하더라도 울산에는 국립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언급을 했다고 송 시장이 전했다.

송 시장은 "한 분의 위대한 발상이 어떻게 역사를 바꾸는가를 체험했다"며 "노 전 대통령의 소중한 균형발전의 철학이 다시 한번 꽃피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이춘희 세종시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유 이사장 등이 패널로 참석하는 토크 콘서트도 진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