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서류 유출 공무원에 '제 식구 감싸기' 감사 논란

부산시 감사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만 징계 요구

부산시 간부 공무원의 입찰 서류 외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시가 개인정보 유출만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인다.

류제성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사업제안서를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에 전달한 소셜방송팀장(5급) A 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A 팀장은 지난 2월 총예산 5억원 규모인 시 유튜브 공식 채널 운영 용역과 영상 제작·인터넷 생방송 운영 용역 입찰에서 B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도 계약을 미룬 채 B 업체 사업제안서를 입찰 탈락 업체 3곳 중 한 업체에 넘겨준 의혹을 받는다.

B 업체 측은 A 팀장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과 입찰 담합에 해당한다며 A 팀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시 감사위원회는 B 업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 감사위원장은 B 업체가 낸 사업제안서 내용이 이미 업계에서 상당히 공개된 것이며, 원작자가 다른 사람이 사용해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비밀 보호 가치가 없어 제안서 유출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B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되고 최종 계약이 체결된 이후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입찰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B 업체 사업제안서가 복제된 것으로 의심되더라도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 측에 사업제안서를 유출한 것은 잘못"이며 "유출된 제안서에 회사 정보와 직원 10여명 개인 정보 등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무원 조직에서 입찰서류 외부 유출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런 시의 감사 결과를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B 업체 대표는 "본 계약을 무산시키기 위해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 대표들이 모여 사업제안서의 문제점을 파헤친 것으로 보인다"며 "시 감사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수사기관에서 모든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류 감사위원장은 "감사에서는 위법·부당행위만 조사했기 때문에 B 업체가 제기한 의혹에 관해선 확인할 수 없다"며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할 수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