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열전] 유경준 "'부동산 정치'하는 정부…세금폭탄 바로잡겠다"

통합당 소속 서울 강남병 당선인…"소외 노동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21대 총선 서울 강남병에서 승리한 미래통합당 유경준 당선인은 4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 아닌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며 현 정권의 '세금 폭탄'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유 당선인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등원 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공시가격을 임의로 올릴 수 없도록 법제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 사회보험 보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미 코넬대 박사 출신인 유 당선인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 박근혜 정부 시절 통계청장 등을 지낸 노동경제 전문가다.

총선에서 수도권 통합당 후보 중 가장 높은 65.38%를 득표하며 원내에 진입했다.

불출마한 같은 당 4선 유기준 의원의 동생이기도 하다.

다음은 유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상대 후보에게 '더블스코어'에 가깝게 승리했으나 당은 참패를 면치 못했다.

원인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이 정권의 참담한 실정이 국민에게 제대로 인식이 되지 못한 점, 통합당이 보수통합을 했지만, 화학적 결합을 하지 못해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점이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통합은 공고히 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이 정권의 경제 실정이 드러날 것이다.

민심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통합당도 빨리 지도부를 둘러싼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

-- 이 정부의 경제 실정이 어떤 것인가.

▲ 이른바 '네 바퀴 성장론'을 이루는 일자리·소득·공정·혁신이 모두 실패했다.

일자리는 '참사'고, 비정규직 증가로 소득 분배가 악화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사실상 폐기된 상태다.

'공정성장'을 외치며 규제를 신설해 기업 발목을 잡고 있고, '타다' 사례에서 보듯 말로는 혁신을 외치며 반(反)혁신을 자행하고 있다.

결국 현 정부는 내세울 경제 정책이 없는 상태다.

-- 노동경제학자로서 제시하는 대안은.
▲ 기본적인 성장 기조를 다시 세우고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에 주력하길 바란다.

또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단시간 노동자,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다.

4차 혁명 등으로 변혁이 일어나면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노동자는 사회보험 가입도 어려워진다.

또한 사회보험은 30년 넘게 가입해도 노후 보장에 역부족이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 수준을 올리려면 사회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사실상의 증세인 만큼 보수·진보 모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세금이라도 투입해야 한다.

기본소득을 운운하며 혈세를 퍼주기보다는 사회안전망 개혁에 주력해야 한다.

-- 구상하고 있는 21대 국회 1호 법안은.
▲ 지역 현안인 강남의 주택 보유세 폭탄을 정상화하는 게 목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해 현재처럼 국토부 장관이 공시가격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하겠다.

올해 공시가격 전국 상승률은 6%에 불과한데 강남은 26%에 달한다.

지역구 내의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약 40%가 오르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3배나 증가했다.

이는 부자 징벌적이고 계층 갈등을 부르는 정책이다.

현 정권이 부동산 정책이 아닌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

이를 바로 잡겠다.

-- 형인 유기준 의원은 친박계로 분류되지만, 당선인은 유승민 의원과 가깝다고 알려졌다.

본인의 정치적 좌표는.
▲ 알려진 것과 달리 유기준 의원도 유승민 의원과 교감이 있다.

두 분이 함께 선거캠프를 방문한 적도 있다.

평생 제게 칭찬 한번 안 하던 유기준 의원은 당선 후 '지역 주민이 너를 좋아하는 것 같다.

잘했다'라고 했다.

유승민 의원은 외환위기 직후 KDI에서 함께 일한 좋아하는 선배다.

저도 개혁보수를 지향해 일정한 공감대는 있지만, 같은 경제학적 사고를 훈련받은 'KDI 학파'로 이해해줬으면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