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천 화재 계기 '노동 입법' 강화 촉구…"시스템 바꿔야"

"노동자 안전 뒷전…기업 솜방망이 처벌 등 후진적 관행 뿌리 뽑아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3일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참사가 '노동자의 안전권'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하며 21대 국회에서 노동자 안전과 권리 강화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부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가 노동자나 시민의 안전을 희생시켜 건축주나 사업주의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라며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보정당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까지 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번 참사의 피해도 가장 힘없는 노동자에게 집중됐다"며 "이런 참사가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중대 재해가 발생해도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업주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효율과 비용 절감이라는 구호 속에 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인 우리 사회의 통렬한 반성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산재 은폐, 고질적 원·하청 구조, 솜방망이 처벌 등 후진적 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려운 시기일수록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중소 영세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삶은 더 크게 위협받는다"며 "고용 안전망 틀을 새로 짜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의원은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2008년 40명의 희생자가 나온 냉동창고 화재사고 이후에도 불에 취약한 건축자재를 쓰지 못하도록 한 건축법 개정이 무산된 점을 거론하며 "국회도 정부도 소 잃고 외양간조차 고치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나라,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나라, '노동자를 위한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화재 참사와 관련,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개인이나 개별 기업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복합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취약 노동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