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코로나지원금 '전국민 지급' 선회

丁총리 공개 질책에 입장 바꿔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기획재정부가 ‘전 국민 지급’으로 선회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며 기재부를 공개적으로 질책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23일 오후 늦게 ‘긴급재난지원금 보완 및 조속 처리요청’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전 국민에게 코로나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소득자들의 자발적 기부를 받는 대안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사안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추가 재원 소요는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전 정 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냈음에도 일부 기재부 공직자들이 뒷말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고 기재부를 공개 비판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기재부 의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입장이 정리됐음에도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고소득자는 자발적 기부를 받는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정 총리는 민주당 안을 받아들이자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직접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힘들게 당정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기재부 사이에서 “기재부는 입장이 변한 게 없다” 등 ‘딴소리’가 흘러나오자 정 총리가 확실한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