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황운하·한병도 등 기소…첫 공판준비기일 열려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오늘 재판 시작…공방 예고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관한 법원 심리가 23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계획을 짜는 절차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수석 비서관부터 행정관에 이르기까지 청와대 인사들이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넘겨줘 공약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송 시장의 경선 경쟁자의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는 것이 검찰이 파악한 혐의사실이다.

또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의 본선 경쟁자이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황운하 전 청장과 한병도 전 수석 등은 지난 4·15 총선에서 당선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비판할 것으로 보여 공소유지에 나서는 검찰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