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후 석탄화력발전을 가스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2060년에 약 74조원에 달하는 관련 설비 등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금융 싱크탱크인 '카본트래커 이니셔티브'와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21일 발표한 '가스발전, 위험한 전환'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들이 노후 석탄화력발전 설비 13.7GW(기가와트)를 폐쇄하고 이를 가스발전 설비로 대체할 경우 2060년께 좌초자산은 약 74조원(6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좌초자산은 시장 환경의 변화로 자산 가치가 떨어져 상각되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을 의미한다.
재생에너지 가격이 가스발전보다 저렴해지거나 정부가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이행하려면 장기적으로는 가스발전소를 운영할 수 없게 돼 쓸모없는 자산이 된다는 의미다.
올해 9차 전력수급계획 발표를 앞두고 한전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발전의 좌초자산 부담이 큰 것은 가스발전에 대한 보상이 과도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특히 한전이 발전 자회사의 주요 발전설비에 대해 건설 비용과 적정 투자 수익을 일정 기간 보상해주는 '총괄 원가 보상제'를 적용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전력 시장 구조를 개편해야 탄소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발전소가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신설 태양광발전소, 해상풍력·육상풍력 발전 모두 신설 가스발전소의 에너지 단가보다 싸고 에너지 저장 장치(ESS)가 부착된 신설 태양광발전소는 2028년께 신설 가스발전보다 저렴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전 자회사가 가스발전소를 짓고자 하는 것은 총괄 원가 보상제 등이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고 9차 전력수급계획에 가스발전소를 대거 반영하면 결국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bhc의 박현종 전 회장이 20억여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될 위기를 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남 부장판사는 “이미 확보된 증거와 박 전 회장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전 회장이 수사기관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박 전 회장은 20억여 원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12월 박 전 회장의 서울 송파구 자택과 bhc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박 전 회장은 지난달에도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그는 2015년 7월 bhc와 경쟁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의 국제 중재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다.박 전 회장은 2013년 bhc 회장직에 올랐으나 2023년 11월 bhc 지주사의 경영 쇄신을 이유로 해임됐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원점 복귀’하는 방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의대 학장들이 원점 복귀를 건의한 데 이어 대학 총장들도 여기에 동의의 뜻을 밝힐 경우 교육계에서는 의견 수렴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휴학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학생들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화상 회의를 열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좁혔다. 일부 사립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의대생들을 복귀 시키고 교육을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학 총장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휴학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의대생들이 일정 시점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정원 논의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전국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달 19일 각 대학 총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해야 한다”며 설득에 나선바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의대생들이 수업에 돌아온다는 전제 하에 정부를 설득하겠다”며 동의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대학 총장들 사이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미 대학에선 의대 증원에 대비해 시설 투자를 하고 인력을 확
강도질하려다 실패한 남성이 되레 '강도를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들을 체포했다가 풀어주는 등 혼선을 빚었다.서울 구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께 암호화폐(코인) 거래를 위해 만난 중국인 남성 2명의 금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이들의 가방을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지만 실패했고, 곧바로 현장을 이탈했다. 도주한 A씨는 "중국인들에게 3000만원을 빼앗겼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했다.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A씨와 만난 중국인 2명을 당일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하지만, 조사 결과 A씨가 진범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하루 뒤인 28일 석방하고 곧바로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긴급체포했다.피해자인 중국인들은 통역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구사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일관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체포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고, 경찰은 지난 2일 그를 구속했다.경찰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허위 신고한 A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적용도 검토 중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