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고용보험 가입 유도하고 전주시는 각종 지원금 지급

전북 전주지역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코로나19가 몰고 올 지역사회 붕괴를 차단하기 위해 전주시를 '해고 없는 도시'로 만들기로 했다.

전주시 '코로나19 해고 없는' 도시 만든다…市·기업 상생선언
전주시와 고용 관련 기관, 기업체 노사 등은 21일 팔복예술공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대란은 단순히 기업과 근로자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과 근로자, 지역 구성원이 함께 일자리를 지켜내 현 위기를 극복하자"면서 상생 선언을 채택했다.

선언식에는 김승수 전주 시장과 임동욱 전주 중소기업인연합회장, 한춘자 전주 여성 기업협의회장, 현종철 휴비스 전주공장장, 최한식 한국노총 전북본부 사무처장, 김영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윤진식 한국 공인노무사협회 전북지부장, 안남우 전북중소벤처기업청장, 임용택 전북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상생 선언은 전주시와 고용 유관기관, 노·사가 힘을 모아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밀려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고용보험 지원 등 사회적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보험료를 6개월간 지원하는 등 보험 가입을 유도, 사실상 전주지역 전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을 목표로 안정된 고용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유급 휴직할 때는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기업체 부담금(10%)의 절반을 지원키로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고용유지를 위한 각종 지원은 물론 실직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지역상생기금을 조성해 상생 선언 참여기업이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대출받을 경우 2억원 내에서 이자 차액 일부를 특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고용유지를 위해 운영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기업당 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 각종 지방세를 유예하고 상·하수도 요금, 도로 점용료 등 공공요금은 감면해준다.

이를 위해 시는 고용노동부, 중진공, 노무사협회 등과 함께 '고용유지 현장 지원 상황실' 을 운영해 고용보험 가입·고용유지지원금 컨설팅·공공요금 감면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대책으로도 해소되지 않은 고용 사각지대를 발굴해 위기 복지 대책을 추진하고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과 더불어 경제적 불안감과 우울감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기 마음 치유대책도 펼쳐나가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시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미래를 열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로, 이 토대가 무너지면 삶의 터전도 사라진다" 면서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은 이 선언은 기업을 지키고 시민의 일상을 지키며 도시의 미래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