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교섭단체, 21대 원구성 '변수'…민주, 운영·법사 가져올까

민주·통합당 각각 위성 교섭단체 만들면 11대 7
민주, 예결위 포함 경제·안보 상임위 주장 전망…통합당, 법사위 사수 사활 걸듯

21대 국회 들어 이른바 비례정당이 새로 등장하면서 이들이 별도 교섭단체를 구성할지 여부에 따라 원구성 협상의 핵심인 여야의 상임위원장 배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원내 교섭단체 수에 따라서 배분 몫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야가 '위성 교섭단체' 결성을 놓고 서로 눈치싸움을 벌일 수 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다.

20일 연합뉴스가 21대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별 상임위원장 배분을 추산한 결과, 현 의석 분포 그대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할 경우 더불어민당과 미래통합당만이 교섭단체에 해당해 각각 12석과 6석의 위원장을 배정받게 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한 18개 상임위 기준, 각 교섭단체의 의석수에 비례해 집계한 결과다.

하지만 민주당과 통합당이 위성 교섭단체를 만들면 상황은 달라진다.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별도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현재 19석인 미래한국당이 1석을 추가 확보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갖추면, 상임위원장은 민주당 10석, 통합당 5석, 각 당의 위성 교섭단체가 1석과 2석 등으로 달라진다.

이 경우 민주당이 결국 총 11개, 통합당이 7개의 위원장을 확보하게 된다.

통합당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민주당은 시민당과 합당할시 민주당은 11석, 통합당은 5석, 통합당의 위성 교섭단체는 1석을 우선 확보한다.

나머지 1석에 대해선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

그 반대의 경우가 되면 민주당은 10석, 민주당의 위성 교섭단체는 1석, 통합당은 7석을 가져간다.

가능성은 낮지만 민주당이 현 상태를 유지하고, 통합당만 위성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경우에도 민주당은 11석, 통합당은 6석, 통합당의 위성 교섭단체는 1석을 확보하게 된다.

각 당이 비례정당과 합당하면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합해 11석,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을 합해 7석이 돌아간다.

민주당만 합당하고 통합당은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배분은 12석과 6석으로 바뀌고, 그 반대의 경우엔 11석과 7석이 된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상임위원장 배분 자체를 놓고 셈법이 복잡하지만, 사실 원구성 협상의 '몸통'은 어떤 상임위를 어떻게 나눠가질지다.

180석 '슈퍼여당'이 된 민주당의 경우 청와대를 소관하는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예결특위, 법제사법위원회와 함께 경제 관련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외교·안보를 관장하는 국방위와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까지 몫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여당이 운영위를 맡으면 야당은 법사위를 가져가 법안의 '입구'와 '출구'를 분리해 담당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국회 5분의3을 여당이 단독으로 점유한 상황에서 이 관례가 지켜질지 여부가 최우선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의 경우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와 함께 예결특위 사수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한 전략통 의원은 통화에서 "상임위원장은 회의 개최 등 의사결정을 지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 구성 협상의 핵심"이라며 "통합당이 위성 교섭단체를 만들지 주시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