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압승'에 대북정책 기대감↑…정부 "평화프로세스 일관추진"

'입법 동력'으로 '운신의 폭' 확보…방역협력·개별관광 탄력 관측
"대북제재 탈피 어려워…북한 호응 여부도 미지수" 신중론도

제21대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귀결됨에 따라 이번 선거 결과가 1년 넘게 소강 국면이 이어져 오고 있는 남북관계에 숨통이 틔울지 주목된다.

일단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던 만큼, 여당의 '대승'은 지난 3년간 추진돼온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도 사실상 '재신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비록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을 기점으로 남북관계가 침체국면에 빠지면서 답답한 국면이 이어지지만, 국민은 이번 선거를 통해 대화·협력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대북정책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줬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16일 "이번 총선에서 두드러진 점은 북풍이나 대북 이슈가 없었고 색깔론이나 이념적 논쟁도 없었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해 추진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보건·방역 협력을 포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새해 대북협력사업들이 조만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통일부는 지난달 초 '2020년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북한 개별관광', '교류협력 다변화·다각화' 등 남북 간 접촉면을 넓히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세부계획 발표 등 후속조치는 전면 중단됐다.

여당이 과반 의석으로 강력한 '입법 지렛대'까지 확보하게 됨에 따라 적극적인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운신의 폭'은 더욱 넓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다수의 남북관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적잖은 주요 법안들이 여야 간 갈등 속에 흐지부지됐다.

특히 정부가 기대해온 '통일경제특구법'이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은 해당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들 법안은 20대 국회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5월 2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현재 남북관계의 경색은 기본적으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대북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지지와 협력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총선 결과에 힘입어 다시 한번 대북정책에 드라이브를 건다고 하더라도 냉랭한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당장 남북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해 미국 등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과제인 데다, 코로나19로 조성된 고용·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가 당장 대북정책에 힘을 분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최대 관건은 역시 북한의 호응 여부다.

개별관광 등 정부의 새해 핵심 대북정책들은 남북 간 접촉면 확대로 경색국면에 물꼬를 트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북한은 아직 이런 협력사업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적이 없다.

북한의 시선은 여전히 남북관계보다는 북미 관계에 쏠려있는 만큼 미 대선이 끝나는 연말까지는 상황 변화를 주시하며 신중한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 문 대통령이 북미대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강조해온 점을 거론하며 "정부는 이런 기조 위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