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둔화·보건체계 여력도 조건…회원국 조율 권고
"정상복귀 멀었으나 봉쇄 무한정 지속은 불가" 현실 판단
EU, 확진자 추적 등 코로나 봉쇄완화 선결조건 제시
유럽연합(EU)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둔화를 이유로 일부 회원국이 봉쇄조치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안전장치를 마련해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권고를 내놓았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코로나19 봉쇄완화 조치를 위한 선결조건을 담은 권고를 공개하며 모든 조치가 회원국 간 조율을 거쳐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집행위는 권고에서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매우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번 특별 봉쇄조치를 무한정 지속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하다"며 "회원국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경제, 사회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단계를 계획하는 일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잘 조율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각 회원국에 최종 결정을 맡기면서도 봉쇄완화를 위한 3가지 선제조건으로 ▲ 코로나19 확산의 현저한 감소 ▲ 재발을 대비한 충분한 보건체계 역량확보 ▲ 확진자 추적 기능을 내세웠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집행위원회가 권고를 발표한 것을 두고 "현재로서 봉쇄완화, 해제를 할 수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회원국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일정한 틀을 제공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EU 집행위원회가 공개한 권고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전면적인 직장 복귀는 없어야 하고, 상점과 교실에는 적정한 규모의 고객과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식당과 술집, 영화관은 정해진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열고 이용객 숫자도 통제하도록 했으며, 축제와 콘서트 등 많은 인파가 몰리는 대규모 행사는 가장 마지막에 해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집행위원회는 노인을 보호하는 기간은 더 길어야 하고, 코로나19 백신이 널리 보급되기까지 1년이 걸릴 수 있다고 예측하며 회원국이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는 백신 실험을 대규모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데이터를 수집한다면 코로나19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반드시 당사자가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