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노동안전보건硏 산재 예방대책 마련 기자회견 경찰 "밀폐 공간 용접작업 폭발로 일산화탄소 수치 치솟아"
노동단체가 부산 사하구 하수도 공사장에서 작업자 3명이 고농도 일산화탄소에 질식해 숨진 사고가 부산시와 하청업체의 안전불감증 때문에 벌어진 인재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13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망사고 가장 큰 문제는 하청업체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 중 단 하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러한 하청 업체 행태를 시공사나 발주처가 제대로 확인하고 조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밀폐 공간 용접작업은 폭발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산소와 유해가스 등의 측정이 중요한데. 굴착작업을 위한 철근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을 하지 않았거나 환기 등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폭발음이 들리자 맨홀 안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질식사한 노동자들도 매뉴얼대로 시행하였다면 숨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 매뉴얼은 비상사고 발생 시 작업자는 밀폐공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작업 감시인이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리감독자에게 연락하게 되어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 안전보건 책임과 발주처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했지만 이번 사고 어디에도 노동자 안전을 위한 법적 조치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 경찰과 산업안전보건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번 질식 사고가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작업 중에 발생한 폭발로 일산화탄소 수치가 치솟았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이후 현장 조사 때 사고 발생지점에 대한 잔존가스를 포집했을 때는 측정치가 정상인 것으로 미루어 가스 누출보다는 용접 작업 때 발생한 폭발로 일산화탄소 수치가 높아진 것으로 추정한다"며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작업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단계에서는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내의 손발을 묶고 채찍질하는가 하면 상습적이고, 잔혹하게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상해, 유사강간치상, 특수상해, 아동학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도 5년간 제한했다.A씨는 지난 4월 자기 집에서 아내 B씨의 손발을 묶고 채찍으로 여러 차례 등을 때렸다. 이어 길이가 30㎝가 넘는 성인용 도구를 이용해 B씨에게 상처를 입혔다.A씨의 극단적인 폭행은 아내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계속됐다. "상대 남성이 누구냐"면서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때리고, 끓는 물을 다리에 붓기도 했다.또 연필로 B씨의 허벅지를 찌르면서 "이걸로 네 목을 찌르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위협하는가 하면,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앉은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때리기도 했다.급기야 B씨가 결혼 전 교제했던 남성들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하도록 강요했고, 여러 명의 남성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하게 했다. 이는 경찰서 등에서 허위 피해 진술로 이어졌다. 화살은 어린 자녀들에게도 향했다. A씨는 10살과 8살 자녀들에게 "엄마가 바람피운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은 뒤 체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잔혹하며 피해자들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심각하게 초래했다"면서 "특히 가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허위 신고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전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최근 장 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준강간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며 "상세한 수사 상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4일 밝혔다. 장 전 의원은 부산 A대학 부총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11월 자신의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이날 관련 보도가 나오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송사에 제보한) 제보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보도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송달하고 법원에 보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또 장 전 의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최원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장 전 의원의 성폭력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장 전 의원이 기억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전했다. 장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18·20·21대 의원을 지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우리 손자 학교는 입학생이 적어서 한 학년이 축구도 못하게 생겼네요.”4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한 이 모군(6)의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오전에 택시 운행을 마치고 손자 입학식에 왔는데 오는 길에 지나친 초등학교마다 꽃다발을 파는 곳도 없고, 사람도 없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출생아 급감으로 초등학교들이 연이어 문을 닫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32만 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전국 33곳이던 폐교 수는 지난해 33곳, 올해 49곳으로 급증했으며, 이 중 초등학교가 38곳을 차지한다. 입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도 지난해 112곳에서 올해 180여 곳으로 늘었다.시도별로는 전남이 10곳으로 가장 많고, 충남·전북·강원도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올해 폐교된 초등학교가 없지만, 인구 유입이 꾸준한 경기도에서도 6곳이 문을 닫는다.출생아 수 급감에 초등학교 '직격탄'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교동초등학교에서는 31명의 신입생이 6학년 선배 15명과 함께 입학식에 입장하자,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큰 박수를 보냈다. 올해 입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한 명 줄어든 31명으로, 총 두 반이 꾸려졌다.교동초는 131년 역사의 국내 최장수 국공립 초등학교지만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를 겪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동초는 서울 전역에서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현재 재학생 중 해당 학군에 거주하는 학생 비율은 20%에 불과하며 80%는 서울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로 구성됐다.교동초 관계자는 "이곳 처럼 서울 곳곳에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무조건 통폐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