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동맹과의 관계 강화·조율 중시…주한미군 철수 '반대' 트럼프식 '톱다운' 대북정책 비판…실무협상 통한 해법에 무게
미국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오는 11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을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그의 한반도 정책이 관심을 끈다.
그동안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한미 양국의 긴밀한 정치·경제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누가 행정부를 이끄느냐에 따라 세부 내용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드러내 왔다.
9일(현지시간)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과 방위비 분담금, 대북 정책 등에서 큰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국가안보 전략을 토대로 동북아에서 한국 등 동맹국에 이해타산적 태도를 보였고 북핵 문제는 초기 강경한 태도에서 급선회, 사상 첫 '정상 외교'를 실행했다.
주한미군의 경우 전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할 것을 요구해왔다.
대선후보 시절엔 한국이 분담금을 더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꺼낸 바 있다.
북핵 해법과 관련해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협상을 통한 '톱다운' 방식 해결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대해 통제력을 가진 중국을 적절히 활용하겠다는 중국 역할론에도 관심을 보여왔다.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식 대북 접근 대신 실무협상을 통한 해법에 힘을 실으면서 한국과의 동맹 강화 및 조율을 강조해왔으며 주한미군 철수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대선후보 TV토론에서 트럼프를 겨냥, "그는 분명히 우리를 한국으로부터 소외시켰다"며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무엇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우리에게는 동맹들이 있음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핵 없는 한반도'를 보장하기 위해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문제도 거론한 뒤 "우리는 우리의 국방을 증진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향상시켜 나간다는 점을 계속 분명히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뉴욕타임스(NYT)가 지난해 12월 대북정책을 포함한 주요 외교정책에 관해 실시한 설문에서도 "한국과 일본 등 우리의 핵심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이 평양을 압박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선 NYT 설문에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시작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대북 접근법과 관련,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정통성만 부여했다고 비판해왔다.
그는 NYT 설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시작한 '개인적 외교'를 지속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답변했다.
그는 북한이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옥죌 것이냐는 질문에는 '예(yes)'라고 밝혔다.
또 이란이나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시험을 사전 억제할 목적으로 군사력 사용을 고려할 것이냐는 설문에선 '예'라고 응답했다.
그는 "무력은 단지 목적이 분명하고 성취 가능할 때, 미 국민의 사전 동의와 필요한 부분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미국의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명하게 사용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나는 양 국가(이란이나 북한)에 의한 장거리 미사일 공격이 임박한 경우 무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11월 성명을 통해서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어떠한 '러브 레터'도 없을 것"이라며 자신이 집권할 경우 대북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남 가능성에 대해선 '조건 없는' 회담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은 열어놓았다.
그는 지난 1월 TV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처럼 아무런 조건도 없이 김정은과 회담을 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북한이 바라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 줘서 정통성을 부여하고, 제재도 낮춰 줬다"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일본,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이 북한에 압박을 가하도록 강하게 압력을 넣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작년 9월 워싱턴포스트(WP) 설문조사에선 '핵무기 포기와 관련한 중요한 양보가 없는데도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직접 만나는 트럼프 대통령식 접근을 계승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북한이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김 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TV용으로 만들어진 세 차례 (북미)정상회담 후에도 북한으로부터 실질적인 약속을 하나도 못 받아냈고,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했다"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하기 위해 협상팀에 힘을 실어, 동맹국과 그 외 중국 등 다른 나라와 조율되고 지속적인 계획에 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훼손하고 동맹을 균열시켰다는 비판적 시각 하에 한반도 정책의 주요 부분에서 많은 입장차를 드러내 향후 본선 대결에서도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독일에서 또 차량이 군중을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최소 1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다쳤다.3일(현지시간) 남서독일방송(SWR) 등 현지 매체는 이날 낮 12시 15분께 독일 남서부 만하임에서 차량이 군중을 향해 돌진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카니발(사육제) 기간을 맞아 시내 중심가에 차려진 마켓 인근에서 발생했다.경찰은 최소 1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으며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앞서 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IS)는 독일 쾰른과 뉘른베르크 등지의 카니발 목록을 적은 포스터를 만들어 테러 공격을 선동한 바 있다.지난해 12월 마그데부르크의 크리스마스 마켓에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이민자가 차량을 몰고 돌진해 6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다쳤다.지난달에는 뮌헨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차량 돌진 공격으로 노조 집회에 참여한 모녀가 사망하고 30여명이 다쳤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중국 정부에서 법정 결혼연령 하향 제안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최고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이자 베이징대학교의 경제통계학 교수인 천쑹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현재 남성 22세·여성 20세인 법정 결혼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천 위원은 지난 수년 동안 결혼이 가능한 최저 연령을 국제 기준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천 위원은 또 오는 2035년까지를 저출생·고령화를 비롯한 중국 인구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 타임으로 간주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현금 보조금과 의료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에 혜택을 집중시켜야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중국 인구가 2022년 6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로 돌아선 뒤 매년 감소 추세를 지속하면서 나온 대책이다. 지난해 중국의 혼인신고 건수도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 4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바 있다.현지 온라인에서는 법정 결혼 연령을 낮추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논란이 일고 있다.위스콘신대 매디슨 캠퍼스의 이푸셴 인구학자는 "법적 결혼 연령을 18세로 낮춰도 사람들이 늦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데 익숙해진 지금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앞으로는 한국과 대만의 추세를 따를 것"이라며 오히려 결혼하는 연령대가 30대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년 기준 중국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이 29.4세, 여성이 28세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올해 아카데미(오스카상) 시상식에서 25세의 신예 마이키 매디슨이 여우주연상을 받았다.2일(현지시간) 미 로스앤젤레스(LA)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매디슨은 유력한 수상 후보였던 데미 무어(62)를 제치고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미국 주요 매체를 비롯해 외신들은 이번 수상에 대해 "이변"(surprise)이라며 앞다퉈 보도했다. 시상식 전만 해도 노련하고 인상 깊은 연기를 한 데미 무어의 수상 가능성이 높았다.40여 년 경력의 배우 무어는 지난해 주연을 맡은 영화 '서브스턴스'로 큰 호평을 받았다. 지난 1월 '아카데미 가늠자'로 여겨지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배우 인생 첫 여우주연상을 거머쥐기도 했다.이 같은 여세를 몰아 오스카상 역시 무어가 받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우세했지만, 이날 시상식에서 호명된 이름은 영화 '아노라'의 주연 배우 마이키 매디슨이었다.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월 데미 무어가 골든글로브에서 수상 소감을 밝힌 이래로 오스카상은 이 62세 베테랑 여배우에게 갈 것처럼 보였다"며 "상을 받은 매디슨도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고 보도했다.뉴욕타임스(NYT) 또한 "매디슨의 수상은 다소 충격적인 것이었다"며 "'서브스턴스'로 커리어의 부활을 이룬 데미 무어가 첫 번째 오스카상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였다"고 보도했다.숀 베이커 감독이 연출한 '아노라'는 러시아 갑부와 결혼한 뉴욕의 스트리퍼가 시부모로부터 동화 같은 결혼 생활을 위협당하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블랙 코미디 영화다.신인 배우인 매디슨은 '리타이어먼트'란 단편으로 데뷔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