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안보 위험' 차이나텔레콤 퇴출 요구…中 "탄압 반대"(종합)

법무부 등 연방부처·기관, FCC에 사업허가 취소 촉구

미국 연방 부처와 기관들이 국가 안보 위험을 이유로 자국 내에서 중국 국영통신업체의 사업 허가를 취소할 것을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요구했다.

9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를 비롯한 연방 부처와 기관들은 이날 FCC에 보낸 문서에서 중국 통신업체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요구에는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국방부, 국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이 참여했다.

법무부는 "FCC가 미국에서 국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이나텔레콤 미국법인의 허가를 취소하고 종료할 것을 (각 부처가) 만장일치로 권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차이나텔레콤의 운영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국가 안보 및 법 집행의 위험을 확인했다"며 "이로 인해 FCC의 차이나텔레콤 허가는 공익과 부합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차이나텔레콤이 허가를 받을 당시 체결한 안보위협 완화 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미 부처들이 지적한 국가 안보 위협에는 차이나텔레콤이 중국 정부의 통제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포함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또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내 운영으로 중국 정부 기관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참여해 미 경제에 대한 스파이 행위를 하고 통신망을 교란할 수 있다고 부처들은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와 관련, "미국과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무역, 통신망 보안과 같은 일련의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해서도 안보 위협을 이유로 제재를 가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미국이 정당한 중국 기업의 경제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중국 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와 관련해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결연히 반대한다"며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법과 규정의 기초 위에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경제 협력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오 대변인은 "중국은 또 중국 기업들이 현지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미국이 시장경제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미국이 경제 문제를 정치화하고, 국가 안보 문제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등 잘못된 행동을 즉시 중단하기를 원한다"면서 "또 중국 기업을 이유 없이 탄압하는 것을 멈춰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 기업의 대(對)미 투자와 경영에 공평·공정하고 비차별적인 환경을 제공해주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