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난 극복 헌법에 어떻게 반영하느냐는 매우 중요" 아베, 국회에 긴급사태 선언 보고하면서 개헌 발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7일 국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사태 선포를 보고하면서 긴급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헌법 개정 논의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가와 국민이 어떤 역할을 하면서 국난을 극복해야 하는가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무겁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그는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도 근거로 하면서 국회 헌법심사회의 장에서 여야의 틀을 초월한 활발한 (개헌) 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개헌을 언급한 것은 자민당이 추진하는 개헌안에 포함된 긴급사태 조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가 2018년 3월 내놓은 개헌안을 보면, 지진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해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는 경우 내각이 법률과 사실상 비슷한 효력을 가진 '정령'(政令)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사태 조항이 포함돼 있다.
특히, 2012년에 자민당이 내놓은 개헌 초안에는 긴급사태가 선언되는 경우 누구든지 신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와 관련해 발령되는 국가나 공공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자민당의 개헌안에 반영된 긴급사태 조항은 위기 상황을 빌미로 국민의 기본권과 의회의 견제 기능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야당 등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런 점을 의식해 아베 총리도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에선 긴급사태 선언이 가능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계기로 자민당 개헌안에 포함된 긴급사태 조항을 도입하려 하며, 이를 통해 '아베 독재'가 가능해진다는 우려에 대해 "우리가 독재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것(특별조치법)과 자민당 개헌안은 완전히 별개"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런데 실제 긴급사태 선언이 임박해지자, 아베 총리의 태도는 돌변했다.
코로나19 위기를 명분으로 긴급사태 조항을 포함한 개헌 논의를 사실상 촉구하고 나선 셈이다.
그는 올해 추진할 핵심 국정 과제로 개헌 문제를 제시했지만 모든 이슈를 압도하는 코로나19 확산에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였으나 재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그의 의도대로 일단 개헌 논의가 물살을 타면 이른바 평화 헌법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민당 개헌안에는 긴급사태 조항 외에도 자위대의 존재를 반영하도록 헌법 9조를 개정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아베 총리도 수차례에 걸쳐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자'고 주장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헌모 일본 중앙학원대학 법학부 교수는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 선언을 하면서 헌법 개정을 함께 거론한 것 자체가 개헌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이번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긴급사태를 선언해도 강제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아베 총리의 주장이라고 이 교수는 해석했다.
이 교수는 "(자민당의 주장처럼) 국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의(閣議·국무회의) 결정인 정령으로 긴급사태에 대한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과거 임시 각의 결정으로 '집단적 자위권' 해석을 변경한 것 등의 사례로 볼 때 매우 위험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저녁 코로나19 정부 대책본부 회의에서 도쿄도(東京都)와 오사카부(大阪府) 등 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긴급사태를 선언할 예정이다.
종합환경위생기업인 세스코(대표이사 회장 전찬혁)가 ‘2025 행복더함 사회공헌 우수 기업’에 선정됐다.해충방제, 바이러스케어, 식품안전 등 다양한 환경위생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스코는 ‘2025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에서 동반성장 사회공헌 부문 동반성장위원장상을 수상했다. 단순한 위생 관리 서비스를 넘어, 지역사회와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세스코는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SBS ‘골목식당’과 협력해 진행한 ‘식품안전 골목 만들기’ 캠페인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영세 식당을 대상으로 위생 환경을 개선하고, 식품안전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호텔신라제주와 협력해 영세 식당을 지원하는 ‘맛있는 제주 만들기’ 사회공헌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세스코는 소상공인 영업 지원을 위한 ‘세스코 멤버스마크 마블 캠페인’ 등 지역 경제 기반을 이루는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충방제·식품안전진단·교육 등의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민관합동 해외 빈대 유입 차단 캠페인을 전개하며, 인천국제공항 무료 빈대방제센터를 운영해 빈대 유입 예방에 앞장섰다. 세스코는 환경위생 제품의 수익 일부를 WWF(세계자연기금)에 기부해 해양 생태계 보존을 지원하는 등 지속 가능한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세스코는 앞으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기반으로 소상공인과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한 책임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임다연 기자
법무법인 화우의 권동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가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회장으로 선출됐다.KIPLA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2025 정기총회'를 열고 권 변호사를 임기 2년의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2015년 설립된 KIPLA는 국내·외 지적재산권(IP) 변호사 1000명이 활동 중인 단체다.권 회장은 대전 보문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해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지식재산권 전담조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대등재판부 등 18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2018년 퇴직한 이후 화우의 IP그룹장과 바이오헬스센터장을 맡고 있다.권 회장은 특허법원 재직 당시 위장관 기질 종양 치료(GIST) 용도의 글리벡에 대한 특허침해소송 등을 맡았다. 화우에서는 △메디톡스의 6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사건 △한미약품과 노파르티스 아게의 엔트레스토정 관련 특허무효 사건 등에서 승소했다.권 회장은 "KIPLA는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IP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힘쓰고, 회원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협회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무료 항공권 제공' 등에 현혹돼 금을 단순 운반만 해도 밀수죄로 처벌받는다."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상승하면서 차익을 노린 금괴 밀수입이 늘어나는 추세다. 관세청은 금 밀수 차단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금괴 밀수입 적발액은 2023년 2억원에서 지난해 7억원으로 늘었다. 작년 2000만원 수준에 그쳤던 금괴 밀반송 적발은 올해 1월 74억원으로 급증했다. 금괴 밀수입은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았던 2017~2021년 증가한 뒤 감소했지만, 최근 국내 시세가 상승하면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관세청은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를 웃도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으로 밀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고환율과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내 금 시세는 국제 시세 대비 1kg당 1400만∼2700만원 높게 형성되고 있다.국내 직접 밀수는 외국 여행자가 직접 밀반입하거나 특송·우편 등을 이용해 팔찌·목걸이 등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홍콩·대만으로부터 1kg 금괴와 0.3∼0.5kg 단위로 쪼갠 금 총 24개를 백팩 바닥과 바지 안쪽, 캐리어 바퀴 속 등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여행자 6명이 검거됐다.지난 1월에는 찰흙 형태로 가공한 74억원 상당의 금괴를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조직이 붙잡혔다.관세청은 금 밀수 차단을 위해 우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무료항공권 제공' 등을 미끼로 금 밀수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금을 단순 운반하는 경우에도 밀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