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긴급재난지원 한 번으론 안 돼…과감한 결단해야"

참여연대는 6일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신속하게 지급하되,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른 시일 내에 종식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점점 우세해지고 있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이어 "정부안은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과 가구 중심의 지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어려움에 처한 다수 국민이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의 보편성을 확대하고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지원 수준을 대폭 늘리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에만 집착할 일이 아니다"라며 "과감한 재정 투입을 결단하고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