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에서 양수가 터진 임신부가 병원 40여곳에서 진료 불가 통보를 받은 뒤 구급차 안에서 출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8일 한국구급소방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0시 42분께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서 임신 34주차인 20대 A씨가 양수가 터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우선 A씨의 상태를 확인한 뒤 서울과 경기, 충남 지역 병원들에 연락했으나 해당 병원에서 "심야 산과 진료는 불가능하다", "가용 인력이 없다" 등의 이유로 수용 불가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구급대원들이 1시간여 동안 40여개 병원에 연락했지만, A씨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그러던 중 오전 1시 48분께 119 상황실을 통해 서울시 중랑구 소재 서울의료원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들어왔다.구급대원들은 곧바로 서울로 향했으나 양수가 터진 지 한참이 지난 A씨가 극심한 산통을 호소했다. 결국 구급대원들은 응급분만을 진행해 신고 1시간 30분 만인 오전 2시 11분께 구급차 안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이후 A씨와 신생아는 오전 2시 36분께 서울의료원에 도착해 후속 조치를 받았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소방 관계자는 "신고받고 1시간여가량 수용 가능한 병원을 물색하다가 산모의 상태가 급해져 응급 분만을 하게 됐다"며 "출산 직후 산모는 의식이 명료하고 활력 징후도 정상으로 유지됐다"고 말했다.한국구급소방공무원노조 김길중 위원장은 "응급환자가 병상을 찾아 장시간을 헤매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며 "응급환자의 병원 선정권을 소방으로 넘기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최
유튜브 채널 '팟빵 매불쇼'(이하 매불쇼) 측이 고(故) 김새론, 김수현을 거론하며 미성년자와 성인 남성 교제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김갑수 문화평론가의 코너를 폐지한다고 밝혔다.'매불쇼' MC 최욱은 "어제 물의를 일으켜 너무나도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18일 방송에서 말했다.그는 "사과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해야 마땅하지만 또 논란이 증폭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기에 구체적으로 사과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다"고 했다.최욱은 김갑수 평론가의 코너를 영구히 폐지하겠다고 채널 측 입장을 전했다. 그는 "저 또한 신중하게 방송에 임하고 더 많이 성찰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한다"고 덧붙였다.전날 '매불쇼'에서 김 평론가는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에 관해 언급하며 "무슨 거대한 범죄처럼 지금 난리가 났다. 사람이 사귀는데 나이 차이가 크게 날 수도 있고, 여자 나이가 많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그건 여러 형태다. 그걸 왜 갑자기 미성년자 무슨 강간? 뭐? 말이 되는 얘기냐는 거다"라고 말했다.이어 "그들이 어린 나이에 사귀었나 보다. 아마 김새론 씨는 아역 배우였으니까 일찍 사회화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16살 때부터 남자를 사귀었고 남자 나이는 27세였다고 한다.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 비린내 나서 연인으로 안 여겼을 것"이라고 막말했다.뿐만 아니라 "내가 어린 여성이랑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안 맞았을 거다. 이건 개인 특성 아니냐"라고 해 논란이 제기됐다.한편 김새론 유족 측은 유튜브 가로세
필자는 2018년 캘리포니아의 한 로스쿨에서 1년간 연수를 하면서 한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목도한 바 있다. 당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Dynamex 사건(Dynamex Operations West v. Superior Court, 4 Cal. 5th 903)에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당시 많은 주목을 받았던 판결이었기에 수업에서도 해당 판결의 내용과 시사점을 상세하게 다루었던 기억이 난다.위 Dynamex 판결은 물류업체의 배송기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었는데, 동 판결은 종래 캘리포니아법상 근로자 판단기준이 아닌 대안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근로자의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그 전까지 캘리포니아 판례법은 소위 통제권 기준(Right to control test)를 적용하고 있었다. 이는 사용자가 노무제공자의 업무수행 방법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는지, 노무제공자가 해당 업무에 전속적인 입장에 있는지, 업무성격에 전문성이 요구되는지, 작업도구나 작업장소의 부담관계, 계약관계의 지속성, 대가의 지급방식, 해당 업무가 사용자 사업의 일반적 업무를 구성하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circumstance)하여 판단하는 방식이다.그런데 Dynamex 판결은 이른바 'ABC 검증요건(ABC test)'을 도입하면서 ‘A, B, C의 3가지 사항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노무제공자는 임금명령(wage order)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다. 즉, 노무제공자는 일단 근로자로 추정되고, 사용자가 ABC를 모두 입증하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ABC 검증요건이란 다음과 같다.A: 노무제공자가 계약상으로나 실제로도 업무수행과 관련된 지휘/감독(contr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