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명품 시계 수수 의혹'과 관련 이탈리아 명품 시계 브랜드인 불가리코리아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였다.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불가리코리아 본점을 압수수색해 통일교 측 관계자들의 제품 구매 이력 확보를 시도했다.이는 2018년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1000만원대 명품 시계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된 전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불법적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경찰은 앞서 지난 15일 전 전 장관의 자택과 의원실을 수색했지만, 시계의 실물은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전 전 장관에게 최대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고, '대가성 있는 금품 수수' 입증에 집중하고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항소는 지난 17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이후 7일 만이다. 형사소송법상 항소가 가능한 마지막 날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전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 등 4명에게 총 1억6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 10월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 등 2명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다른 두 명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돼 '선택적 항소' 논란이 일기도 했다.앞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심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봉현 씨의 증언에 근거한 검찰의 직접 증거를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는 김봉현 씨의 진술인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여러 차례 변경됐다”며 “진술 변경의 동기나 경위 등을 종합하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고령의 부모와 배우자,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4일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이모씨의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죄 등 사건 판결이 확정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은 파기돼야 한다"며 파기 사유를 밝혔다.양형에 대해서는 "가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두 딸과 배우자가 저항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차마 입에 담기조차 버거운 비통한 범행"이라고 판시했다.이씨는 지난 4월 14일 밤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일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이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이튿날 새벽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사업차 머무는 광주광역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이씨는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십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도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수십억원의 빚을 지고 힘들게 살게 될 생각에 범행했다는 동기는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면서 "생계를 책임져 온 가장이라고 해도 감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