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예산검토과’ 신설로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

조달청은 공공 시설물 설계의 적정성 검토 등을 전담할 ‘설계예산검토과’를 신설하고 3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설계예산검토과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국고보조사업 및 국방사업의 설계단계에서 설계의 적정성과 경제성 검토 업무를 맡는다.

주로 시공 단계 설계 오류, 시설물 계획 변경 등에 따라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의 타당성과 변경에 수반되는 공사원가 변경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조달청은 공공 공사 예산 집행의 건전성 제고와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 정부 구정 따라 2013년부터 설계적정성 검토와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를 수행해 왔다.

조달청은 최근 3년(2017~2019년)간 535건(공사비 약 17조5000억원)의 설계적정성 검토를 통해 과다 설계, 설계 오류 등 8만2695건을 보완했다.

공사비 약 1조2000억원을 조정(증액 2233억원, 감액 9691억원)해 효율적 예산집행과 설계품질 향상을 유도했고 안전 분야를 중점 검토해 구조안전, 소방방재, 전기안전 등 총 1만6056건의 안전 미흡 사항을 개선하는 성과를 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설계적정성 검토 일수 단축(40→30일)과 수요기관의 설계 보완기간 최소화 등을 통해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확충해 설계품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발주기관을 적극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