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복지부 차관 검사 미실시는 방대본 판단…현재 실익 없어"

입력2020.03.19 11:37 수정2020.03.19 11:37

"복지부 차관 검사 미실시는 방대본 판단…현재 실익 없어"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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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복지부 차관 자가격리

경기 성남 분당제생병원의 이영상 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방역당국과 의료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 원장이 정부에서 연 코로나19 수도권 병원장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방역당국은 회의 참석자를 자가격리 조치하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질병관리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 원장은 18일 새벽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분당제생병원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5일이다. 이 원장은 당시 검사를 했지만 음성판정을 받았고 16일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생겨 검사한 결과 확진됐다. 이날 간호행정직 직원 1명이 추가 확진돼 이 병원 감염자는 29명으로 늘었다.방역당국은 이 원장에게 코로나19 증상이 11~12일께부터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발병 후인 13일 그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등 복지부 직원 8명과 수도권 병원 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회의에 나갔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이야기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었고 참석자들과 악수도 했다. 질병관리본부 등은 참석자들을 접촉자로 분류해 14일간 자가격리하도록 했다.김 차관은 지난 17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회의에 참석한 사실도 확인됐다.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때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각 부처 장관, 국회의원들과 같은 회의장에 있었다.이 원장은 6일 성남시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에도 참석했다. 은수미 성남시장과 성남시 공무원 7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은 시장은 두통과 콧물 증상을 호소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판정을 받아 업무에 복귀했다.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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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수당 263만명에 40만원 상품권 지급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 3조6675억원을 추가 확보해 저소득층·미취학아동에 4개월간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17일 국회는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통과시켰다. 이중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은 3조6천675억원으로, 13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인다.복지부는 먼저 취약계층의 안정을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137만7000가구와 차상위계층 31만 가구에 4개월간 지역사랑상품권 등 1조242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만 7세미만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명에게는 기존 아동수당에 추가로 1인당 월 10만원씩 4개월 간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1조539억원이 소요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아동이 가정에서 양육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가정양육수당 예산으로는 271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실직이나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위기가구 11만9000가구에는 긴급 생계비를 위해 2천억원 지원한다. 이 외에 2천656억원을 투입해 건강보험료 하위 20%를 대상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표 50% 감면 혜택을 주고,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표 하위50%까지 50%를 감면해준다. 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보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할 경우 20%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나섰다. 복지부는 300억원을 투입해 음압병실 201개를 확충하고, 음압구급차 확충에도 301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 감염병 환자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료장비와 음압병실 지원에 375억원을,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신규 지정에 45억원을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경예산과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하겠다"면서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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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체계 보강 2.3조원 투입…음압병실 161→281개·음압구급차 146대 확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부족해진 중증 환자용 음압병실을 120개 확충하기로 했다.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할 음압구급차 146대도 국비로 구입해 현장에 보급한다.4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대응 및 피해자 지원 대책이 담겼다.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관련 예산을 △병실·구급차 확충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1000억원)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의료기관에 손실 보상 및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며(7500억원) △입원·격리치료자에게 생활지원비 등을 지급하고(800억원) △향후 추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에 쓸 예산을 비축(1조3500억원)하는 데 쓴다는 계획이다.국가지정 음압병실을 161개에서 281개로 늘리는 대책은 환자의 병실난에 숨통을 터줄 전망이다. 음압병실은 병실 내부 기압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격리병상으로, 바이러스가 외부로 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현재 전국 음압병실 90% 정도가 차 있고, 대구·경북·서울·부산 등은 포화 상태다.음압구급차도 46대에서 192대로 네 배 넘게 늘린다. 내부 공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음압시설을 갖춘 구급차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음압구급차 및 병실 확충은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 등 정부의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의료기관에는 3500억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자금난을 겪는 의료기관에는 저금리로 4000억원을 빌려주기로 했다. 격리치료자의 생활비 지원 및 기업들의 유급휴가비 지원도 800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정부는 격리치료 중인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 하루 13만원 한도로 휴가비를 지원해야 한다.중장기적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제외하면 호남권(조선대병원)에 한 곳만 있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영남권과 중부권에 각각 새로 짓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는 일단 설계비 45억원을 반영했다”며 “이후 건축비 등 관련 비용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