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의 3200억원 규모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에서 완승을 거뒀다. 정부가 ISDS 판정에서 전부 승소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이날 새벽 2시3분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만장일치로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제기한 32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고, 소송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로부터 돌려받게 됐다.쉰들러가 경영권 분쟁을 벌인 현대엘리베이터는 2013~2015년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가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대상선 등 계열사 지배권 유지를 위한 자금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쉰들러는 2018년 10월 정부를 상대로 1억9000만달러(약 2700억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 기관이 조사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주주인 쉰들러가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최소 2억5900만스위스프랑(약 5000억원)의 피해를 주장했지만 중재 과정에서 최종 배상 청구액은 약 3200억원으로 줄었다.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 공정위와 금융위, 금감원의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은 합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은 인정되지 않으며 국제법상 국가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한국 정부가 ISDS 중재 판정에서 전부 승소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정부는 중국인 투자자 민모 씨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완승을 거뒀다.법무부는 14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청구한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이 전액 기각됐고, 우리 정부가 쓴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가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대상선 등 계열사 지배권 유지를 위한 자금 확보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최초 5000억원 규모였던 배상청구액은 공방 과정에서 3200억원으로 줄었다.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당시 조치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국제법상 국가책임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1시간여 만에 붙잡혔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이 심정지 상태의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피의자인 40대 남성 A씨는 차량으로 B씨에게 접근해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보호조치를 받던 상태였으며, 두 사람은 교제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으나 오전 10시 8분께 경기 양평군에서 경찰에 검거됐다.경찰은 A씨를 남양주북부경찰서로 압송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