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회,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추진해야"

박주민·박지원·채이배·윤소하·김종훈 의원 공동 주최

국회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등이 주축이 된 시민단체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24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시국회의는 "최근 대법원이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 7명에 대해 사법연구 발령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며 "사법정책연구원으로 전보되는 신광렬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판사들은 3월 1일부로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재판 업무에 복귀하면 국민들이 재판 결과를 공정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뿐 아니라 사법부 신뢰도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은 법관들의 재판 개입 등 위헌적 행위로 사법 신뢰가 무너진 데 있다"며 "국회가 하루빨리 이들의 탄핵에 나서 신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