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저위력 핵탄두 장착 잠수함 실전배치와 관련해 아시아 동맹국에서 특히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21일(현지시간) 미 핵전력 현대화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미국이 저위력 핵탄두 W76-2를 장착한 잠수함을 배치하는 데 대해 일부 동맹은 반기지 않는 것 같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우리는 사실 많은 지지를, 특히 아시아 동맹국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아시아는) 우리가 핵무기를 실제로 배치하지 않은 곳"이라며 "그들(아시아 동맹국)은 정부 차원에서 아주 지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어느 나라인지는 적시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동맹국과 이 과정을 논의할 때 그들 다수는 사실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하는 데 있어 (W76-2를)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봤다"면서 "그들은 W76-2의 배치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동맹국에서도) 미국에서처럼 관점의 차이가 있다.
핵에 반대하는 의회가 있고 더 넓은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W76-2는 러시아에 그들이 내세우는 어떤 위협도 다룰 수 있다는 의지와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덜 비싸고 신속한 방안"이라면서 "(W76-2 배치는) 동맹과 적국에 대한 중요한 신호"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4일 해군의 저위력 핵탄두 장착 잠수함 실전 배치를 공식 인정했다.
저위력 핵탄두를 실은 미국 잠수함 테네시호가 대서양에 배치돼 있다는 미국과학자연맹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저위력 핵무기는 폭발력이 20kt보다 낮지만 1945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원자탄과 비슷한 수준의 위력을 가졌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 등의 핵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저위력 핵무기의 실전 배치가 핵 사용의 위험을 높인다는 비판도 이어져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핵태세 검토보고서'(NPR)를 통해 저위력 핵능력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러시아와의 INF조약에서 탈퇴했다.
이날 브리핑은 미 국방부 2021회계연도 예산안의 핵심인 핵전력 현대화 및 이와 관련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마이넛 공군기지 방문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미 고위당국자는 핵 현대화에 대한 북한의 예상 반응과 관련해 "그들은 핵(무기) 비축량의 규모를 늘리고 있다"고만 답했다.
에스퍼 장관이 마이넛 공군기지를 방문해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핵 위협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중앙노동위원회 김태기 위원장은 20일 '준상근조정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지난해에 이룬 조정업무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금년도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준상근조정위원들은 조정위원 중에서도 노동관계 경험이 풍부하고 업종에 특화된 전문가 조사관들과 팀워크를 이뤄 상시적인 현장활동을 통해 노사와 신뢰를 축적하고 교섭 막바지에는 현장에서 밤을 새워가면서까지 조정하는 등 열의를 가진 위원들이다. 준상근조정위원들의 현장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병원·버스·철도 등 중요한 사업장의 노동분쟁을 예방하고 파업을 조기에 해결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게 중노위의 설명이다. 이와 같은 준상근조정위원들의 활동으로 인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성립률은 14일 기준으로 70.0%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치로 준상근조정위원들이 위촉된 2022년 동기(37.5%) 대비 2배 가까이 대폭 상승한 수치다.올해도 중앙노동위원회와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총 114명의 준상근조정위원들이 상시적인 조정 서비스가 필요한 172개 중점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현장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노동위원회에서는 중점지원사업장별로 준상근조정위원과 조사관으로 구성된 전담 활동팀을 구성하여 조정과정 전반에 걸쳐 각 단계별로 지원한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분쟁이 복잡․다양해지는상황에서 사전·사후조정 등 한국형 ADR(대안적 분쟁해결)의 활용과 이를 실행하는 준상근조정위원의 역할이 중요한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 집무실 앞에서 이날 있었던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매우 기다리던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빠른 시일 내 소환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검찰)조사에 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거쳐야 할 매우 기다리던 절차였다"고 했다.이어 그는 "저의 입장에서는 밝힐 사안이 밝혀진 것"이라며 "명태균 씨가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진행한 업체가 무자격 불법 업체이고, (여론조사의)공표와 미공표를 불문하고 할 자격이 없는 것에 정치자금을 지출한 것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고 말했다.이후의 소환 조사 일정이 있냐는 질문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 받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경 변호사 입회 후 시작된 압수수색은 약 7시간 반 뒤인 오후 6시경 마무리됐다. 공관 압수수색은 오후 2시경 끝났다.오 시장은 압수수색이 길어진 이유와 관련해서는 "원래 (압수수색 절차가)복잡해서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