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한의 리스크관리 ABC] '대한민국 리스크 관리 포럼' 시작해 보자

또다시 커다란 재난에 맞닥뜨렸다.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메르스 사태, 2017년 현직 대통령 탄핵과 북핵 위기 등 한국 사회는 지난 10여 년간 갖은 재난을 겪어 왔다. 팬데믹(pandemic·대유행) 상황인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다.

재난이란 무엇인가? 피해가 실로 막심하며, 전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고 장기적이어서 한 사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치명적인 사고를 말한다. 그만큼 재난은 특별히 장기적이고 전방위적인 고도의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

재난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분석할 때 다음 요인이 중요하다. 특정 재난에 한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지, 재난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 가능성은 얼마나 큰지, 재난 자체의 발생 빈도와 강도는 어떤지, 재난에 따른 시민의 공포감 등 사회적 패닉 정도와 피해의 장기성 여부는 어떤지 등이다.

전염병을 사례로 요인별 재난 리스크 관리를 생각해 보자. 우선, 팬데믹 상황의 전염병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위생에 대한 관심 제고와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가축 위생을 관리하고 대중 군집 공간의 방역도 철저히 해야 한다.

전염병에 노출된 인적·물적 손실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대도시 인구 분산 정책이 필요하다. 소비·생산 감소에 따른 경제적 피해와 금융시장 혼란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가짜뉴스 등으로 인한 사회적 패닉을 줄이고 지역·국가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전염병 리스크 자체의 발생 빈도 및 강도 관리 방법은 무엇인가? 위생·방역·검역 위기에 대처하고 격리 치료 및 바이러스 변이성 위험 관리가 요구된다. 원활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교환 및 리스크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

이처럼 팬데믹 상황의 전염병 같은 치명적인 재난엔 통합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환경·사회·경제·정치·과학·의학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의 시너지는 물론 국제적 협력도 필요하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미래 전략을 도모하는 범사회적 리스크 관리 기구의 결성을 촉구한다. 당장 각 분야 전문가를 망라한 가칭 ‘대한민국 리스크 관리 포럼’을 시작해 보자.

장동한 < 건국대 국제무역학과 교수·아시아태평양보험학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