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사회생활 안 해본 운동권이 모든 결정…아마추어 정권"

"자영업 비율 선진국의 2배…산업구조조정 필요" 강조

국민의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20일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이 더 열악해질 가능성이 높아 국가 차원의 대비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데 정부가 경제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자영업 침체 원인과 대안을 말하다' 토론회에 참석해 "현 정부에서는 운동권, 586세대가 모든 결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세금 한 푼 내본 적도 없다 보니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추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를 인용해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 수는 전체 취업자 중 21% 정도 되는데, 다른 선진국의 10% 수준에 비하면 2배가량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 역량 강화와 사회 안전망 마련,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산업구조 조정을 포함한 일자리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당이 지향하는 '커리어크라시'(커리어+데모크라시)의 일환으로 열렸다.

커리어크라시는 다양한 커리어그룹(직업군)이 직업과 관련된 당의 정책을 추진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뜻한다.

국민의당은 이날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소상공·자영업 관련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상환유예, 세금 감면 등과 관련된 법안이 40여개 제출됐지만,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 보니 20대 국회에서 통과는 안 될 것 같다"며 "저희가 하려는 실용 정치는 법안이 올라가도 통과가 안 되는 정치가 아니라,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합의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정치"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