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검찰이 수사·기소 분리 조직적 반발"

코로나로 21일 검사장 회의 연기
檢 내부선 "회의록 공개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19일 검찰 내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과 관련해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국민 중심으로 볼 때 이 개혁 방안은 옳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검찰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사 입장에서) 수사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 반드시 기소하지 않으면 체면이 안 산다”며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독단이나 오류를 줄일 제도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는 검사장 회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전날 구자원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말이 어떤 방향인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며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나 같은 검사에게도 회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수영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도 같은 날 비슷한 주장을 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 검사와 이 검사 같은 30대 초반 젊은 검사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선배 검사 수십여 명이 동조와 응원의 댓글을 달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검사장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구 검사의 글에 “검사장 회의록 전문을 공개한 전례가 내가 알기로는 없다”고 댓글을 달았다.

한편 당초 21일로 예정됐던 검사장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이유로 잠정 연기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선 검사장들이 관할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 관련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