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선정 상시 감독…전문가 파견

불공정·과열 경쟁 사전 모니터링 강화

복마전(伏魔殿)이라 불리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시는 상시·선제적 모니터링과 전문가 파견 등을 골자로 한 시공사 선정 과정 감독 강화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시는 입찰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열 조짐을 보이는 사업장에는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지원반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상시 모니터링은 시와 자치구 관련 부서가 협력해 진행한다.

지원반은 입찰제안서에 재산상 이익 제공 등 위법적 내용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민원 제기나 언론 보도가 없더라도 과열 징후가 있으면 선제적으로 지원반을 투입한다.

또 모니터링과 지원반 운영 상황을 국토교통부와 공유해 필요하다면 합동 점검에도 나선다.

시는 아울러 입찰 단계별로 변호사나 건축사 등 전문가를 파견해 조합의 건설사 입찰제안서 검토를 돕기로 했다.

전문가 파견은 자치구나 조합이 요청하면 시가 전문가 인력 풀을 활용해 지원한다.

전문가는 조합과 자치구가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단속반과 신고센터 운영에도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위법적 내용을 담은 입찰제안서를 내는 관행이 여전하고 이는 입찰 무효나 사업 지연으로 이어져 결국 조합원이 피해를 본다"며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면 수사 의뢰 등 엄중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